사회

태국 파타야 사망자, 박모씨 쌍둥이 자매로 확인

지난 11일 태국 파타야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여성은 27살 쌍둥이 박모 씨 자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태국 경찰로부터 숨진 두 사람의 지문을 넘겨받아 대조한 결과 박 씨 자매의 것으로 확인...

2008-04-14
南 남초·北 여초…통일되면 균형

남한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은 반면 북한은 여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 현재 남한 인구는 총 4천829만7천명으로 이 가운데 남자가 2천426만8천명, 여자가 2천402만9천명으로 집...

2008-04-14
서울 초등교원 여성임용 86.3%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여성 임용비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지난 40년 새 여교사가 절반 수준에서 80%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의 최종 합...

2008-04-14
로스쿨 등록금 속속 인상 추진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를 받은 서울 지역 대학 상당수가 등록금을 당초보다 높게 책정할 전망된다. 이들 대학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을 적게 받아 운영상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워 예비인가 수정...

2008-04-12
“현행범 수갑 채우다 다치게 하면 국가도 책임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차은경 판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팔이 부러졌다며 정 모 씨가 국가와 경찰관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2008-04-11
‘경관 성폭행 사건’ 전 안산상록서장 직위 해제

경찰청은 안산상록경찰서 직원의 성폭행사건과 관련해 지휘 책임을 물어 10일자로 한춘복 전 안산상록서장과 전 경비교통과장, 현 교통관리계장 등 3명을 직위해제했다. 경찰청은 또 김도식 경기경찰청장...

2008-04-11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 뒤 첫 신상공개 판결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 열람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개정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판결이 처음으로 내려졌다.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초...

2008-04-11
국민연금 담보 채무 상환 반대 확산

신용불량자에게 국민 연금을 담보로 채무액을 빌려주는 이른바 '뉴스타트 2008' 제도의 도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참여연대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

2008-04-11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면 계좌 건넨 단순 명의자도 책임있다”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계좌가 전화 사기 범죄에 이용됐다면, 계좌를 넘긴 사람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방법원 민사3부는 전화사기범에게 계좌를 개설해 넘긴 혐의로 기소돼 1심 ...

2008-04-11
검찰, 김경준 BBK 전 대표 징역 15년 구형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조작과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경준 BBK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300억 원이 구형됐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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