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의자 정씨 잦은 진술 번복...수사 답보

안양 초등생 유괴·살인사건의 피의자 정모(39)씨가 ‘두 어린이가 소리치며 반항해 벽에 밀어붙여 숨지게 했다’고 범행 동기를 재차 번복, 사건 전모 파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경찰은 20일 브리핑에서 ...

2008-03-21
정신보건법 개정안 공포…정신병원 입원시 보호자 2명 동의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보호의무자 2인(현행 1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작업요법이나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할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행하도록 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

2008-03-21
취업인구 절반 이상이 40세 이상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이 40세 이상으로 집계돼 취업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은 지난해 취업인구 2천3백40만여 명 가운데 40세 이상이 56.4%...

2008-03-20
우예슬양 시신 확인...피의자 정씨 구속

안양 초등학생 살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9일 피의자 정모 씨를 구속하고 밤새 조사를 계속했다. 이틀 전 시화공단 인근에서 발견된 어린이의 시신이 우예슬 양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아직 정 씨...

2008-03-20
서울시의회,'학원 심야 교습'조례개정안 폐기

서울지역 학원의 심야교습을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안이 폐기됐다.서울시의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학원의 심야교습을 현행대로 불허하되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

2008-03-19
피의자 정씨 "교통사고로 죽였다" 주장

안양 초등학생 유괴·살인사건의 피의자 정모(39)씨는 “교통사고로 두 초등생을 죽였고, 시신은 집 화장실에서 처리해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러나 사건 발생 당시 정황상 정씨의 주장이 모두 ...

2008-03-19
무인경비업체 해지시 횡포 심해

광주시 광산구 s공업사 정모(43세)씨는 개인사정으로 무인경비업체인 s사에 몇차례 걸쳐 해지를 요청하고 위약금을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비시설을 철거하지 않는 경비업체와의 다툼과 계약 해지에 있...

2008-03-19
청소년 고용업소 73% 근로기준법 위반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들이 근로계약 시 근로시간·임금 등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많이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

2008-03-19
대학총학생회장등 졸업 앨범 계약 체결 대가 명목 수수혐의 입건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前 남총련 간부 출신 사진업자 강모씨(남 36세) 및 강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졸업앨범 계약을 체결한 광주권 대학 총학생회장 8명 등 16명을 배임수증재 혐의로 입건하였다. ...

2008-03-18
국가보조금 유용 피의자등 102명 무더기 검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늘생산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 국가보조금 3억원 상당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유용한 농기계 제작업체 사장 최모씨(52세, 남)를 구속하고 최모씨와 공...

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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