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판사 고소 후 법원 현관문 유리창 훼손

2일 오후 5시경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법원 현관 유리창 3개를 공구를 이용 훼손한 정모(60)씨가 공용물 훼손혐의로 광주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동...

2007-11-03
대주그룹 검찰수사 선처 건의문 전달

중견 향토기업인 대주그룹에 대한 검찰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하는 광주.전남 주요 기관.단체장들이 간담회를 가졌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

2007-11-03
성인 85% 지하철 CCTV설치 찬성

서울 지하철이 범죄 방지를 위해 열차내 CCTV 설치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중 8명 이상은 CCTV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SBS 라디오(103.5㎒) ''김어준의 뉴스앤조이''가 여론조사 전문...

2007-11-03
"주말과 야간 구속영장 비전담판사 발부 많다"

대검찰청에서 문병호의원(인천부평 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전국법원에 영장전담판사와 비전담판사 간에 구속영장 기각률이 1.8배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는 영장심사를 담...

2007-11-02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크게 증가

최근 4년 동안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의원이 정부의 '성폭력피해자 보호 강화방안’을 분석한 결과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지...

2007-11-01
11살 딸 가슴 만진 새아빠 ‘무죄’

술에 취한 새 아버지가 자고 있는 열한 살 난 딸의 옷 속으로 가슴을 만졌다면 ‘추행’일까 아니면 ‘애정의 표시’일까.1996년 10월 딸을 둔 A씨와 결혼한 김모(43)씨는 B양을 친딸처럼 키웠다. 팔베개를 해...

2007-11-01
가족관계등록부 시범 무료 발급

내년부터 현행 호적부 대신 개인별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전면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다음달 2∼22일 전국 시·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시범 무료 ...

2007-10-31
정창영 연세대 총장 전격 사퇴

편입학과 관련해 부인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창영(64) 연세대 총장이 30일 총장직을 사퇴했다. 연세대 법인은 이날 “정창영 총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이사회는 총장의 ...

2007-10-31
내년 2600억 투자 재해위험지구 181곳 정비

내년도에 2603억원이 투자돼 전국 재해위험지구 181개소가 정비된다. 소방방재청은 2008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올해보다 17.3% 증액된 2603억원을 투자해 부산 녹산지구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등 전국...

2007-10-31
내년부터 화장품 모든 성분 표시해야

보건복지부는 화장품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원인규명을 쉽게 하기 위해 화장품 용기 등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한글로 표시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 의무제...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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