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소영 ‘악성댓글’ 16명에 벌금 50만~100만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영화배우 고소영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등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네티즌 16명을 벌금 50만원에서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

2007-09-29
석면취급장 흡연 과태료 부과

내년 3월부터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흡연하는 근로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석면취급자가 담배를 피울 경우 폐암발생률이 일반인보다 53배 높다는 점을 감안, 이같은 정책을 추진키로 ...

2007-09-29
자이툰부대 임무종결계획서 10월 국회 제출

국방부는 28일 이라크 주둔 평화·재건 사단인 ‘자이툰 부대’의 임무종결계획서를 당초 계획보다 한달이 미뤄진 10월 중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안의 ...

2007-09-29
성별·나이·장애 이유로 취업·입학 제한 못 한다

성별·장애·병력·나이·인종 등을 이유로 취업이나 교육 과정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해지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이미...

2007-09-29
추석 뒷담화 소재, '변-신 파문' 1위

우리 국민 10명중 4명은 추석 연휴동안 가장 많이 나눈 정치담화로 ‘변양균-신정아’ 사건을 꼽았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 이택수)에 의뢰해 이번 추석 연휴기간중 가족과 나눈 정치담...

2007-09-28
무혐의·무죄판결 청소년 수사경력 즉시 삭제

만 20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 혐의 때문에 수사대상이 됐더라도 무혐의 결정이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 즉시 수사 경력자료가 삭제돼 이후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법무부는 청소년에 대한 수...

2007-09-28
외국 전문인력 영주권 취득 쉬워진다

10월부터 전문 외국인력이 우리나라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또 외국국적의 동포와 국내에 체류하다 해외로 이주한 화교에 대한 영주권 부여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2007-09-28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2010년까지 연장

청년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가 오는 2010년까지 연장 시행된다. 노동부는 당초 2004년 10월부터 이달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이...

2007-09-28
대체복무제 도입 반대여론 줄어

정부가 이르면 2009년부터 종교적, 양심적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대체 복무제 도입 반대 여론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

2007-09-27
실직자 직업훈련 때 최대 2년간 실업급여액 100% 지급

내년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최대 2년까지 실업급여액의 100%를 훈련연장 급여로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지급시한이 끝나더라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 지급되는 ...

200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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