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습 토지거래허가 위반자 땅값의 30% 벌금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하는 등 상습적으로 허가제도를 위반하는 경우는 땅값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나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27일...

2004-07-28
6월 건축허가면적 작년 동기보다 55% 감소

6월중 아파트와 상가 등을 짓는 건축허가 면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절반넘게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건축허가 면적이 1160만㎡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80만㎡보다 55.7% 감...

2004-07-28
장애인 고용률 해마다 0.1%p 증가

정부와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매년 0.1% 포인트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비율이 매년 0.1%포인트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장애...

2004-07-28
검찰 “송두율씨 출국정지 않기로”…외교문제등 고려 잠정결론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1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재독학자 송두율(宋斗律)씨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25일 알려졌다.검찰의 한 ...

2004-07-26
가마솥더위… 익사-화재 잇달아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오르내리는 ‘가마솥더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전국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잇따랐다.▽전력 과부하로 인한 화재=25일 오전 8시경 대구 동구 용수동 A관광호텔 기계실 변압...

2004-07-26
이총리, 창업절차 개선방안 강구 지시

이해찬 국무총리는 2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업의 창업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입증자료를 수요자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해 직접 확인...

2004-07-26
용산기지 2008년까지 이전 완료

MOA·MOU 독소 조항 대폭 폐지·수정 한·미 양국의 용산기지 이전협상이 완전 타결됨에 따라 지난 11년간 중단됐던 용산기지 이전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안광창 국방부 정책실장과 롤리스 미 국방부 아·태...

2004-07-26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종 안전점검

소방방재청은 26일부터 수도권 등 전국 4개 권역별로 찜질방ㆍ고시원 등 이른바 신종 다중이용업종에 대해 가스안전공사, 각급 소방서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 표본점검을 실시, 여름철 안전관리를 강화...

2004-07-26
"중요 정책현안 수시로 설명, 동의 구할터"

이해찬 국무총리는 22일 시민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각종 정부정책은 입안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과 노력도 매우 중요한 만큼 앞으로 여러분들께 중요한 정...

2004-07-23
정부업무 만족도 64점…정보제공은 55.9점

정부업무에 대한 민원인의 종합 평균 만족도는 64.0점으로 '다소 만족' 수준으로 평가됐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일반서류 및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은 민원인 5169명...

200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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