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A·MOU 독소 조항 대폭 폐지·수정 한·미 양국의 용산기지 이전협상이 완전 타결됨에 따라 지난 11년간 중단됐던 용산기지 이전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안광창 국방부 정책실장과 롤리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대표단은 한국시각으로 23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제10차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를 열고, 경기도 오산·평택 일대 349만평을 용산기지 대체부지로 미군측에 제공하는데 합의했다. 또 양측은 전술지휘통제체계(C41) 이전방법을 비롯해 지난 1990년 체결한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를 대체할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새로운 포괄협정(UA)과 이행합의서(IA) 작성에 최종 합의했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이틀간의 회의를 거쳐 경기도 오산·평택지역을 용산기지 대체부지로 최종 합의하고, 부지면적은 미측이 제시한 390만평(대체부지 312만평·주택부지 50만평·유엔사 및 연합사 부지 28만평)과 한국측이 고수한 330만평 중 절충안인 349만평(주한미군용 임대주택 부지 포함)으로 확정했다. 양측은 이어 이전대상 부대로 미8군 종교휴양소·유엔사·극동공병단·정보대·메인포스트·사우스 포스트·수송부·한남빌리지·성남골프장 등 9개를 확정하는 한편 평택 미군기지 주변에는 주로 미8군 예하 부대를, 오산공군기지 주변에는 주한미군사와 연합사·유엔사를 이전시키되,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시설종합계획(MP) 작성 과정에서 확정짓기로 했다. 그러나 드래곤힐호텔과 적정 규모의 업무협조단, 연합사령관 및 부사령관 사무소는 용산(약 2만5000평)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용산기지 이전작업에 착수해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춰진 오는 2008년말까지 완료키로 하고, 우선 유엔군사령부·한미연합사·주한미군사령부 등 주요 부대에 대해서는 2007년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이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약 30∼40억달러로 추산되는 이전비용에 대해서는 LPP(연합토지관리계획)상의 '한국측이 요구한 것은 한국이, 미국측이 요구한 것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부담원칙에 따라 한국측이 필요에 의해 이전을 요구한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측이 부담하고, 미2사단 재배치 등 미국측이 이전을 요구한 기지는 미국측이 부담키로 합의했다. 이전비용도 현금이 아닌 현물, 즉 운송용역으로 제공하고 모든 비용은 비용처리절차에 따라 승인 후 집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한·미 양측은 용산기지내 전술지휘통제체계 장비의 이전 방법과 관련, 장비는 그대로 옮겨주고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이전비용이 비쌀 경우에는 대체장비를 제공하되, 총비용이 900만달러(104억원)을 넘지 않도록 했으며, 이후 이 장비의 개선비용에 대해서는 미군측이 부담토록 했다. 각종 불평등 조항들도 대폭 개선했다.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 지난 1990년 체결한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에는 한국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각종 불평등 조항들이 많았으나, 새로운 포괄협정(UA) 및 이행합의서(IA) 체결로 청구권·영업손실 보상·이사비용·건축기준·환경오염복구문제 등 독소조항이 삭제 또는 수정됐다. UA는 법제처 심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돼 비준절차를 밟게되고, IA도 동시에 국회에 보고된다. UA는 국회비준을 받아 한국 국방부장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이 서명하면 본격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밖에도 한·미 양측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해 미2사단을 2단계에 걸쳐 재배치키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우선 1단계로 오는 2006년까지 주요 서부축선기지를 기존기지로 통합하는 한편 2단계에는 2사단 주력부대를 한강이남으로 옮기되, 시기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정치·경제·안보상황을 고려해 양국 정상이 결정키로 했다. 양측은 또 미2사단 재배치 결정으로 기존 LPP(연합토지관리계획)상 변경요소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LPP 개정협정'에 합의했다. 2사단 재배치계획에 반영되는 개정 LPP는 의정부와 동두천 일대 6개 기지를 추가로 반환하고, 의정부와 이천 일대 미군기지 신규건립 계획을 백지화하도록 했다. 또 당초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반환키로 했던 '캠프 하야리야'(부산)와 '캠프 페이지'(춘천), '캠프 홀링워터'(의정부) 등 미군기지를 2005년과 2006년으로 앞당겨 조기 반환토록 했으며, 의정부 3개기지(2006∼2010→2006년), 원주 기지(2011→2008년), 파주 캠프 하우즈(2006→2005년) 등도 반환일정을 단축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