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계고가 폐쇄후 교통대책 보완
- 서울시는 지난 4일 내달 1일 청계천 복원사업 착공과 관련, 청계고가도로 폐쇄후 일정기간 교통상황 분석 등을 통해 교통 보완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이명박(李明博)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 `...
- 2003-06-09
-
- 집단행동.불법파업 단호대처
- 정부는 지난 4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과 관련한 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키로 했다.정부는 이날 고 건(高 建) 국무총리 주재로 강금실(康錦實) 법...
- 2003-06-09
-
- "최루탄 재사용 검토" 논란
- 경찰이 지난 98년 이후 중단했던 최루탄 사용재개방침을 밝히자 대학생과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격렬히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전국 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에 공문을 보내 “다중...
- 2003-06-09
-
- 교총, 교육혁신위 추진단 해체 주장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정부 편향적 교육혁신기구 추진단을 즉각 해체하고 중립적인 인사로 실무추진단을 다시 구성하라고 주장했다.교총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
- 2003-06-09
-
- 주택가 음식점-노래방 불허
- 단독주택지에 음식점-노래방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금지되고, 주차장 확보 기준도 강화된다. 또 유치원 용지에 종교-의료-운동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 2003-06-09
-
- 지하철 문닫혀 승객부상, 승무원 유죄
-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천대엽 판사는 지하철에 탑승하는 승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문을 닫아 승객에 부상을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약식기소된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지하철 승무원 도모씨에 ...
- 2003-06-09
-
- 휘장상품업체들, 월드컵조직위 고소
- 한일월드컵 휘장사업에 참여했다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의 모임인 ′월드컵 피해대책 협의회(대표 김순환)′는 4일 월드컵조직위원회를 공문서위조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협...
- 2003-06-09
-
- 대법 "서준식씨 국보법위반 무죄" 확정
-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제주 4.3항쟁을 다룬 영화 ′레드 헌트′를 대학내에서 상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준식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보안관찰법 위...
- 2003-06-09
-
- 나라종금 승소, 채권일부 상환 받게돼
- 서울지법 동부지원 제4민사부(부장판사 한명수)는 지난 2일 나라종금의 공동파산관재인인 김모(54)씨 등 2명이 화장품 제조사 P사 대표조모(65)씨의 부인 김모(63)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청구...
- 2003-06-09
-
- 복지부 "3,000원 넘으면 20% 억제"
- 김 장관은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20%의 흡연억제 효과”가 있다며 담뱃값 대폭인상을 주장, 장관들간에 논쟁이 붙기도 했다.,000만명 이상이 담배를 피우는 국내 실정상 담뱃값 인상은 대단히 예민한 문제...
- 200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