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측정시 운전자 유리한 수치 적용”

음주 측정 시 혈중 알코올농도를 시간이 흐른 뒤 역추산하는‘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할 때는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최저 수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

2003-01-13
올 초·중등 교원 1만7천명 신규 임용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전국에서 초·중 등 교원1만6천735명 신규 채용계획을 밝혔다. 이 채용규모는 지난해 1만3천993명과 2001년 1만4천600명보다 각각 19.5%, 14.6 %가 증가한 것으로 연간 신규임용 규모로는 가...

2003-01-13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단체 첫 출범

다음 달 초 보험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단체가 처음으로 출범한다. 최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직 보험회사 임직원과 학계, 시민단체는 2월초 보험소비자연맹을 설립키로 하고 작년 12월26일 재...

2003-01-13
올해 25개 시·군 생활용수 개발

농어촌지역의 상수도망 확충을 위해 경기 김포시와 경남 남해시 등 전국 25개 시·군의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새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도시지역에 비해 크게 낙후돼 있는 농어촌지역의 급수난을 항구적으...

2003-01-13
환경마크 대상제품 확대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

환경부는 환경표지(환경마크) 대상제품군을 7개용도·기능으로 분류체계를 재정비하고, 6개 제품을 대상제품에 추가하였으며, 국·내외 환경성 관련 규제 및 표준화 동향을 반영하여 23개 제품에 대한 인증...

2003-01-13
금연 껌·패치 암 유발 가능성

피부에 붙이는 금연 패치나 금연 껌 등 니코틴이 함유된 금연보조제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독일의 24시간 뉴스채널 n-tv가 보도했다.방송에 따르면 미국...

2003-01-13
서울 수변·조망권 경관지구 운영

서울 한강과 북한산 등 시내 주요 하천과 산 주변이 올해 수변이나 조망권경관지구로 지정, 관리될 전망이다.서울시는 현재 시내 주요 하천과 산 주변지역의 경관개선을 위해 이들 지역 일대를 수변경관...

2003-01-13
동강일대 멸종위기 구렁이, 까치살모사 발견

강원도 영월 동강 일대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구렁이 1개체가 발견되는 등 파충류의 보고(寶庫)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무분별한 개발을 지속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자연보...

2003-01-13
남해중부해역에 30년 만에 대구 출현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전남 여수시 앞 바다에서 한류성 어종인 대구가 처음 어획됐다고 발표했다.이번에 여수시 화양면 장수만에 설치해놓은 정치망에 산 채로 붙잡힌 대구는 암컷 2마리로 몸길이 64.5∼...

2003-01-13
세계적 희귀조 참수리 포획

천연기념물 제243호로 지정된 세계적 희귀조 참수리(매目·수리科)가 전남 신안 지역에서 포획됐다. 한국 조류보호협회 목포지회는 신안군 비금면 낙원농장에서 포획된 참수리를 지난 6일 인계 받아 공개...

200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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