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초연금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을 위하여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 및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2014-05-07
불공정 하도급 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불공정 하도급 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

2014-05-07
‘돈 잘 버는 재택 아르바이트’, 거짓 광고에 과징금

공정위는 재택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지급수당, 회원수 등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를 한 2개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즈니온과 스마트러쉬 등 2개 사업...

2014-05-07
수색 작업 중 민간잠수부 사망

6일 오전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수중 수색 작업을 하던 민간잠수사 1명이 사망하였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사망한 민간잠수사 이광옥(5...

2014-05-07
[해외]처녀성 4억 5천만원 경매 여대생, 얼굴까지 공개

자신의 처녀성을 25만 파운드(약 4억 5천만원)에 경매에 부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은 미모의 의대생이 그동안 감춰온 얼굴을 공개해 주목을 끌고 있다고 영국...

2014-05-07
기초연금법안 국회통과, 7월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10명중 6명가량은 매달 20만원, 나머지 1명은 10만~20만원을 받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기초연금법안이 2일 국회 본...

2014-05-03
서울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 부상자 200명

▲추돌한 전동차를 점검 하고 있다.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3일 오후 3시 52분에 추돌사고가 발생해 2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2014-05-02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자에게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거...

2014-05-02
가정의 달 맞이 연휴 특별교통관리 및 어린이 교통안전활동 강화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월초 연휴기간 특별 교통관리 및 스쿨존.통학차량 등에 대한 어린이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어린이날(5.5).석가탄신일(5.6)로 이어지는 ...

2014-05-02
표준특허 전문지 ‘에스이피 인사이드(SEP Inside)’ 창간

▲ 표준특허 전문지 창간호 표지(안) © 특허청 제공특허청(청장 김영민)은 표준특허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산·학·연의 표준특허 역...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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