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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 발코니 확장비용 가이드라인 제시
-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용 가이드라인(심사참고기준)으로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경우 1139만~1291만원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경우 과도한 가격책정으로 볼 수 있...
- 20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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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5+2 광역경제권'으로 재편 추진
-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4일 기존 시·도 행정구역을 과감히 초월해 지역의 인구규모, 인프라 및 산업집적도, 역사문화적 특수성과 지역정서 등을 고려해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개발...
- 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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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는 세제]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 가능
- 오는 10월부터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특별소비세·주세 등 국세를 2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부가 15일 내놓은 ‘2008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 20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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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 13부 2처 17청으로 개편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현행 18부 4처 18청인 중앙행정조직을 13부 2처 17청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기 정부 조직개편의 밑그림을 발표했다. 인수위가 확정한 안에 따르면 현행 18부는...
- 20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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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특검법’ 헌재 결정 요지
- 이 사건 법률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특정한 법률이 특정한 개인이나 사건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률, 즉 이른 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곧바로 헌법...
- 200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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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 100일 휴가 대신 최대 4박5일 자유외출·외박 가능
- 국방부는 병역제도 개선에 따른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1월2일부터 정기휴가와 외출(박) 일수를 조정하고 신병의 입대 100일 경과 후 위로휴가를 폐지한 조치와 관련, 일부 예비 입대자와 네티즌들 사이에서...
-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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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뀐 제도를 알아야 내집 마련 쉬워진다
- 올해부터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공정률 40%를 넘긴 뒤 분양하도록 하는 ‘후분양제’가 적용된다. 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이 세분화돼 1년 늘어날 때마다 공제율이 3%씩 높아진...
-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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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비 지원 대폭 확대…영아기본보조금 월 3만원 인상
- 올해부터는 저출산 현상에 따라 육아의 최대 걸림돌인 보육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을 도와주도록 국공립·법인 보육시설의 경우 재원 아동 부모...
- 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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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교육부 대입 업무 대학협의체로 이양”
-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일 진행된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와 관련 “대학입시 관련 업무를 대교협 및 전문대교협 등 대학협의체로 이양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대학의 학생선발, 학사 운영 관...
- 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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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예산안 256조1700억 국회 통과
- 총 256조17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합쳐 당초 정부가 제시한 257조3203억원보다 1조1482억...
- 200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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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내년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이 현행 80% 이상에서 7...
-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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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달라지는 13가지 법무정책
- 내년부터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부가 시행돼 양성평등이 현실화된다. 또 국민이 직접 형사 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상습적 성폭행범은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
-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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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원장에 이경숙 숙대 총장…7개 분과·1개 특위 체제
-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5일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을 임명했다. 이 당선자는 또 인수위 부위원장에 김형오 의원(전 선대위 일류국가비전위원장)을, 대변인에 이동관 전 후...
-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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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 복무기간 내년부터 점차적 단축
-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6개월 단축되며, 유급지원병제와 군복무중 학점취득제도가 시행된다. 또 직업군인 및 장병들의 복지여건이 크게 향상되며, 모든 예비군들이 서바이벌 장비를 ...
-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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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당선
- 말단 사원으로 출발해 대기업 CEO, 서울시장을 거치며 ‘샐러리맨 신화’를 써온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제17대 대통령으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이 후보는 19일 오후 전국 249개 개표구별로 진행된 개...
- 2007-12-20
- 많이 본 뉴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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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찰청
◇ 치안감 승진 예정▲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송영호 ▲ 〃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이재영 ▲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신효섭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 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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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소흘도서관, 3월부터 ‘다독다독 독서퀴즈’ 운영
포천시립소흘도서관은 독서 생활화와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어린이, 청소년·일반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다독다독 독서퀴즈’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 북큐레이션 코너에서 선정 도서를 읽고 퀴즈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책을 읽는 경험을 ‘이해와 사고’로 확장해 독서의 재미와 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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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설 연휴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
속초시가 설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며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을 줄이는 데 힘을 쏟는다.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유지한다.이번 연휴 기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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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스테이지ON 2026년 사업 설명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 12일 오후 7시 ‘2026년 청년스테이지ON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올 한해 지역 청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하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청년 예술인, 기획자, 문화예술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장에서는 2026년 사업 방향, 지원 규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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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목노인복지관, S-OIL과 함께하는 난방유지원사업 실시
남목노인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남목노인복지관(관장 황상선)은 2월 9일(월) ~ 2월 13일(금)까지 울산 동구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S-OIL과 함께하는 난방유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S-OIL의 후원과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를 통해 추진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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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전하체육센터 유아놀이실 새단장 완료, 재개소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전하체육센터 내 유아놀이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오는 2월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유아 놀이시설 새단장 사업은 전하체육센터 1층 시설 개선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동구는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을 들여, 예전 돌고래 역도단이 쓰던 공간을 재배치하고 이용객 편의를 위한 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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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축제 ‘보령머드축제’, ‘로컬100’ 선정
보령시는 보령머드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2기 로컬100(2026~2027)’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매력을 지닌 문화자원을 선정해 2년간 국내외에 집중 홍보하는 사업으로, 박물관, 문화서점, 전통시장 등 문화공간부터 지역축제, 공연, 체험형 콘텐츠, 지역 브랜드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