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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지도층 범죄자, 추징금 환수 강화
- 법무부는 20일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의 재산추적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인이 아닌...
-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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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친일재산 환수 소송 끝 마무리
- 법무부는 ’10. 7. 12.부터 시작한 친일재산 환수 소송을 마무리지었다고 전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행위자’)의 후손들에게 친일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가소송과...
-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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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간 흑염소 1400여 마리 불법 도축업체 적발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 7년 간 흑염소 등을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불법 도살해 서울시내 주요 건강원 등에 판매한 불법 도축업자 A(남 41세)씨 등 ...
-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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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자도 기회줘야”…체험통해 성숙해진 청소년들
- “블랙박스 화면이 흐릿해서 잘 안 보입니다. 이런 걸 확실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유죄로 추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생각됩니다”“피고는 유죄입니다. 여자친구와 피고인은 사건발생 당시 현장...
-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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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쏭달쏭한 법령해석, 법제처에 직접 신청하세요~
- 법령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점에 대한 명확한 의미 설명,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 보세요.
- 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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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운전’ 하면 마일리지가 쌓인대요~
- 우리나라의 2011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4명, 이는 OECD 평균 사망자 수인 1.2명의 2배로 순위로는 32개 가입국 중 30위, 꼴찌 수준이다. 또 해마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국민의 수는 5300여...
-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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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욱 공판연기, 증인 불출석 “4차 공판 재소환장 보내겠다 ”
- 고영욱 항소심 공판이 연기됐다.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에 대한 ...
-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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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현대車 불법 죽봉시위 엄정 대처
-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금일(7.22) 14:00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20-21 양일간 울산에서 개최된 현대차동차 불법시위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향후 ...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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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바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몰랐던 저처럼 어리석은 세입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라는 안내서를 동사무소에라도 꼭 비치해주세요.(‘1...
-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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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브로커 이권 개입 의혹 사건 수사결과
-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건설브로커 A씨(52세)의 각종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3.18. 수사에 착수한 이후, 16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및 90여점의 압수물 분석, 관련자 144명에 대한 조사 등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수...
-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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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몽골어 등 다국어 생활법령 추가 제공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7월 17일(수)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국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CSM)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주요 생활법령 콘텐츠를 영어, ...
-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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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포털 커리어(http://www.career.co.kr 대표 강석인)가 대학생 625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에도 랜드마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
- 한 법원의 재판부가 1,199명의 원고에게 6개월 정도 소송 진행 도중에 변호사에게 확실하게 위임한 사건인지를 확인하겠다며 무더기로 인감증명서를 내라는 사건이 벌어졌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
-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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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상반기(1~6월) 위조지폐 2,040건, 2,616매 발생
- 경찰청은, 2013년 상반기에 은행이 화폐취급 과정에서 발견하거나 일반국민이 경찰에 신고한 위조지폐가 총 2,040건, 2,616매에 달한다고 밝혔다.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발생한 3,795건에 비해 발생건수 기준...
-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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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세 이상 17세 미만 자녀, 부모와 함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국민의 생활 불편 해소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출입국심사(Smart Entry Service : SES)서비스 이용 대상을 현행 17세 이상의 국민에서 14세 이상 으로 연령을 낮추...
-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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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형제간 면접교섭 최초로 인정
- 엄경천변호사(법무법인 가족) 부모가 이혼하면서 부모 일방이 자녀를 키우는 경우 면접교섭권은 누가 할 수 있을까? 이혼한 부부의 자녀들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수원...
-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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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 확대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국민의 생활 불편 해소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출입국심사(Smart Entry Service : SES)서비스 이용 대상을 현행 17세 이상의 국민에서 14세 이상 으로 연령을 낮추...
-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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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사고”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된다
- 국토교통부는 뺑소니 사고 목격자가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포상금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감시를 유도...
-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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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원 논문 표절 인정, 잘못 인정 반성하나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논물 표절 사실을 인정해 화제다.7일 표창원 전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박사 논문에 표절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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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일부터 무위반.무사고 실천자에게
-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
-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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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7.5(금) 전국 일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음주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분위기 제압을 위해, 7. 5(금)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경찰청 ...
- 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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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노인대학 졸업식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2월 26일 오후 2시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회관 2층 강당에서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 동구지회 부설 노인대학 제24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번 졸업식은 지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실용음악, 기체조 등의 교육과정을 마친 어르신 44명의 졸업을 축하하는 자리로, 해피코러스 합창단의 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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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부라이온스클럽, 중구가족센터에 이웃돕기 김장 김치 전달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서부라이온스클럽(회장 김두경)이 12월 26일 오전 10시 울산중구가족센터(센터장 서선자)를 찾아 100만 원 상당의 이웃돕기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두경 울산서부라이온스클럽 회장과 울산중구가족센터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했다. 해당 김장 김치는 지역 내 한부모가정 및 저소득 가정 3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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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해남군 성과도 빛났다” 기관평가 110건 수상‘역대 최다’
해남군이 2025년 한 해 동안 총 110건의 기관표창을 수상하며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달성했다. 민선8기 현장 중심 경영행정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군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며 성과를 인정받았다.특히 올해는 종합청렴도평가 1등급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루며‘청렴 해남’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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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풍양 파크골프장 준공식 개최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6일 고흥군 풍양면에 위치한 ‘풍양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번 사업은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고 군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일환이다. 군은 남부권 풍양 파크골프장을 비롯해 동부권 포두, 북부권 과역 등 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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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에도 멈추지 않은 전쟁…우크라이나·러시아, 드론 공습 맞불
유리창과 지붕은 날아갔고 건물 곳곳은 검게 그을렸다.
새해를 맞아 나누던 음식은 잿더미에 뒤덮였다.
새해 첫날,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점령지인 헤르손 지역의 호텔 등을 타격했다. 러시아 측은 최소 2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며, 평화를 말하면서 민간인을 공격했다는 비난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새해 첫 해가 밝기 전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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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NO.1 태권도, 당하동 취약계층을 위한
인천 서구 백석동 소재 국가대표 NO1.태권도(관장 박찬성)는 지난 2025년 12월 31일 관내 소외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이웃돕기 사랑의 라면 꾸러미(800개)를 당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동장 이미숙, 공동위원장 이미숙)에 전달하였다. 국가대표 NO1.태권도는 새해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라면 기부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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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아라한신어반파크어린이집, 아라1동에 사랑의 모금함 전달
국공립아라한신어반파크어린이집(원장 김은정)은 지난 2025년 12월 30일 인천 서구 아라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지영,장혁중)에 사랑의 모금함(모금액 1,348,000원)을 기부하였다. 이번 전달식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모은 성금을 어린이집 원아들과 교직원이 모두 참여하여 전달함으로서 더욱 뜻깊었다. 국공립아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