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청와대 MB ‘특별사면설’에 비판여론 대두
  • rlagmlwls
  • 등록 2013-01-10 10:42:00

기사수정
  • 서울대 한인섭 교수 “지금이 왕조시대냐?”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 “위험한 불장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캠프 공동의장이었던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고 임기를 마지막으로 마감하는 교체기에 보통 과거에도 보면 새 임금이 나오면 옥문을 열어준다고 하지 않느냐”고 특별사면을 언급하자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 법과대학 한인수 교수는 트위터에 “임태희, ‘새 임금이 나오면 감옥문을 열어준다고 하지 않나’고...”라며 “이 자들은 정말 왕조시대로 착각하나 보네요”라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질타했다.

한 교수는 이어 “풀어줘도 권력에 의해 누명쓴 자를 풀어주지, 현 정권의 권세를 남용하다 들통 난 자에게 셀프(Self)사면 해달라고? 에이, 못난 자들”이라고 쓴 소리를 던졌다. 

한 교수는 또 “라틴아메리카의 군부독재자들이 할 수 없이 물러나면서 ‘자기사면법’을 만들었어요. 독재하 저질러진 권력형 범죄는 불벌(不罰)하자고 말입니다”라고 지적하며 “그런 셀프사면 운운함은 ‘대화합 조치’가 아니고, 파렴치의 극한입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도 트위터에 “새 임금이 나오면 감옥문 열어줘야 한다?”라며 “아직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 있군요~ ㅊㅊㅊ”라고 혀를 찼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도 9일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청와대는 마지막 특별사면이라는 위험한 불장난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 대변인은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이 임기 말 마지막 특별사면설에 대해 군불 때기를 하고 있다.”며 “이명박 청와대에서 권력형 비리인사들을 풀어주기 위한 불장난을 벌이고 있는 모양인데 권력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고 또다시 권력을 앞세워 면죄부를 주겠다니 경악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한 “지난 5년 내내 실정으로 국민을 절망으로 몰아넣고도 자화자찬에 급급하더니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사면하는 뻔뻔한 작태도 서슴지 않으려는 것이냐?”며 “임기 말 국민의 관심에서 빗겨난 청와대의 망종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사법정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엄청난 국민의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특히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대화합 조치라는 궤변까지 나오고 있다는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비리전력자는 심판과 징치의 대상이지 화합의 대상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특별사면을 묵인한다면 이는 스스로 실패한 정권으로 평가한 이명박 정권의 잘못을 묵인하고 감싸는 것으로 비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이명박 정권은 비리전력자들에 대한 꼼수 특별사면이라는 마지막 불장난을 즉각 중단하고 박 당선인 역시 국민 대통합이 이명박 정권 비리전력자들과의 화합과 화해를 위한 미사여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암각화박물관 ‘반구천의 암각화’세계유산 등재 효과‘톡톡’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암각화박물관이 지난해 7월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관람객이 크게 늘며 지역 문화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등 2기를 포함한 유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17...
  2. 서부다함께돌봄센터 거점통합사업팀 『아이와 함께 놀자, 울산 PLAYBOOK』 배포 울산동구서부다함께돌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서부다함께돌봄센터 거점통합사업팀(센터장 이안나)은 아동의 놀이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체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와 함께 놀자, 울산 PLAYBOOK』을 제작·배포했다.      거점통합사업팀은 울산 동구 내 아동돌봄시설을 지원·연계하는 사업을 ...
  3. 동구청장, 생활 폐기물 수거 현장체험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김종훈 동구청장은 1월 9일 오전 6시 30분 방어동 일원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주민들이 내놓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현장 체험을 했다.    김종훈 구청장은 이른 아침부터 쓰레기 수거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1시간여 동안 방어동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방어진항 구간의 도로와 인도에 배출...
  4. 일산동 이웃돕기 성금 기탁 일산동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일산동행정복지센터는 1월 9일 오전 10시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모친이 생전에 도움을 받았던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동구주민인 손 모씨가 성금 100만원을 일산동에 기탁했다.      손 씨는 누수 전문업체를 운영하며 평소에도 지역 이웃을 위해 쌀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실천...
  5. “울산 중구의 다양한 멋과 매력 알려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제5기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지난 1월 8일(목) 오후 6시 30분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은 새롭게 위촉된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2026년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은 ...
  6. 중구, ‘구청장과 동 주민이 함께하는 2026 희망 중구 이야기’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026년 새해를 맞아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지역 내 12개 동(洞)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청장과 동 주민이 함께하는 2026 희망 중구 이야기’ 행사를 개최한다.    해당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지역 내 기관·단체장, 통장, 지역 주민 등 동별로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n...
  7. 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