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한 달도 되지 않고 새정부가 출범도 하기전 벌써부터 박근혜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대한 수정 또는 폐기 등 번복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 윤창중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입을 열었다.

그 동안 신중함을 넘어 불통에 가깝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던 윤 대변인의 입을 통해 이 같은 박 당선인의 공약 수정 시사 발언은 매우 이례적으로 출범 열흘만인 대통령직 인수위를 비롯해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공약 사항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변인은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간사단 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면서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변인은 “공약과 관련해서는 개별 공약들의 수준이 서로 다른지, 중복되지 않는지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은지에 대해 분석 진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철저한 검토과정을 거쳐 마련한 만큼 대선공약 이행에 문제가 없다”던 기본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공약이행에 대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현가능성에 대한 비판여론이 제기되면서 다시 한 번 대선공약에 대해 재점검을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윤 대변인은 “(공약)신규개발과 관련해서는 대선공약이 다루지 못한 비어있는 분야가 혹시 있는지도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국정과제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7일 정부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새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윤 대변인은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는 대선 공약 이행 계획을 포함한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이 될 것”이라며 “인수위가 말하는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포괄하는 로드맵으로서 국정운영 청사진이 그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체적인 윤곽은 국정비전, 국정목표 국정전략, 국정과제가 하나의 논리적인 상하위 고리로 연결되어 국정전반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정비전은 새 정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최고위 가치를 담도록 하고, 국정목표는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최고 목표를 제시, 추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목표를 담고,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년간 추진할 주요 국정과제를 제시하는 등 새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가 될 것이라고 윤 대변인은 밝혔다. 

특히 윤 대변인은 “새 정부의 정부명칭에 대한 인수위의 작업도 동시에 전개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국정비전 설정과 국정과제 수립은 두 트랙으로 진행하면서 이를 병행 추진해 효율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