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기대여명 증가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연금상품 등 보험을 통한 노후 대비 수요 증가

ㅇ특히, 저금리 상황에서도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고수익 추구가 가능한 변액보험에 다수의 소비자들이 가입한 상황

* 변액보험 가입현황(’12년말) : (계약건수) 841만건, (적립금) 82.7조원, (연간 수입보험료) 25.0조원

□그러나, 변액보험 수익률이 소비자의 기대에 못미친다는 비판이 지속제기

ㅇ작년 소비자단체 발표*, 언론보도 등을 계기로 변액보험의 높은 사업비 수준과 낮은 수익률이 부각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증가

* 금융소비자연맹 발표내용 : ① 변액연금상품 대부분의 수익률이 물가상승률(3.19%)에 미달, ② 일부 상품은 가입 10년후 해지하여도 원금손실 발생 가능

ㅇ이에 정부는 사업비 등 비교공시 강화, 운용수수료 체계 개편 등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시키고자 제도적 노력

* 「“소비자중심의 보험판매문화 정착”을 위한 변액보험 제도 개선방안」(’12.6)

□변액보험의 수익률은 위탁하여 운용하는 펀드의 수익률에 가장 크게 의존하므로 수익률 개선을 위해서는 펀드 수익률 제고가 가장 중요

ㅇ소규모펀드가 다수 존재하는 것도 수익률 제고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2. 소규모펀드의 문제점

□펀드규모가 작을 경우 채권형 펀드는 자유로운 채권거래가 곤란*하며, 주식형 펀드는 효율적인 분산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려움

* 채권거래 단위가 보통 100억원이므로 소규모펀드의 경우 다른 펀드와 공동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공동으로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탄력적인 자산운용이 어려움

□운용과정에서 펀드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예 : 해외펀드 수탁비용)이 있어 펀드 규모가 작을수록 단위비용이 높아짐

<변액보험펀드의 규모별 평균 총비용비율(TER, ’12년 기준, 순자산 가중평균, 대형3사)>(단위 : bp)

* TER(Total Expense Ratio) : 펀드 순자산에서 보수(운용ㆍ투자일임ㆍ수탁ㆍ사무관리)와 기타 경상비용(거래수수료, 회계감사 비용 등)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로 수익률에 부(-)의 영향을 미침

□펀드를 위탁받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투자일임보수가 적은 소규모펀드의 운용 관리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소지

* 소규모 펀드는 1명의 펀드매니저가 여러 개의 펀드를 운용할 가능성이 높고 경험이 적거나 직급이 낮은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경우도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