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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장보고기지 내년 3월 완공…북극항로 개척
  • 양인현
  • 등록 2013-04-22 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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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양 6대주 글로벌 해양 경제영토 확대
해양수산부는 해양영토 관할권 수호을 수호하고 해양경계·해양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영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가칭)해양영토관리법을 제정한다.
특히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어도 해역 관할권 강화를 위해 현 무인 운영체계를 단계적 유인화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UN에 제출한 동중국해 대륙붕 외측한계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독도, 동해(East Sea) 표기 국제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 주변국과 EEZ 조업질서 유지 및 조업권 확보
관할해역 경비 강화를 위해 해경 경비범위를 한·일, 한·중 미획정 해역까지 확대해 불법조업 등 관할권 침범에 단호하게 대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어업지도선 대형화 대체(1000톤급 1척) 및 고속단속정(4척)을 증강하고 해경·해군과 단속선단을 구성, 집단 저항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한다.
또 일본 EEZ 입어조건을 유지하고 서해 중국 어선 조업질서 확립 및 한·러 수산협력 강화로 안정적인 조업쿼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 남극·북극 진출
해수부는 극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남극 장보고기지 건설을 성공적으로 완공하고,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국적선사 시범운항이 연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북극항로가 개척되면 부산에서 유럽간 항로가 40일에서 30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북극항로 상용화와 연안국 자원개발 참여 등 국익창출을 위해 북극정책 마스터플랜을 연내 마련하고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한다.
한·노르웨이 공동연구센터 개소 추진 등 국제협력도 확대한다.
아울러 북극해와 연안국 수산업 진출 및 남극 수산과학조사 확대 등을 위한 수산업 극지 진출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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