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약가계부'와는 별도로 전체 지역공약의 추진 일정과 원칙, 재원대책 등을 담은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만들어 6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공약 추진에 대해 공약가계부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간 내에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지역공약은 계속되는 사업 뿐 아니라 신규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며 "신규 사업은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을 구체화겠다"고 밝혔다.
지역공약은 사회간접자본(SOC) 및 농업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재부는 SOC 분야의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 "최근 수년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투자규모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4대강 사업에 착수하기 전 SOC 투자규모는 20조원 이하였으나 2009년 이후 25조원 수준으로 불어났고, 4대강 사업이 끝난 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민자사업을 활용하고 문화ㆍ교육ㆍR&D 분야의 시설투자를 늘리면 SOC 관련 실질 투자규모는 적정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SOC 신규 사업도 공약 및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지역공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SOC 투자 규모가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면서 "SOC 신규 사업을 중단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농업 분야와 관련해선 "이차보전 등 민간자금을 적극 활용해 농업 분야의 실질 투자규모 조정 폭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직불금이나 재해보험 지원 등 농어가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한 직접 지원은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 TAG
-
러시아 드론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정전도 이어져
현지시각 23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드론 등으로 공습해 어린이 등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부 지토미르 지역에서 4살 어린이가 사망했고, 서부 지역과 수도 키이우 인근에서도 각각 1명이 숨졌다.
부상자도 최소 5명 발생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소 13개 지역이 공격을 받았다며,...
러시아 드론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전선 격화
도심 하늘을 비행하던 드론이 아파트 상층부를 타격하며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
현지 언론은 러시아가 드론 600여 대를 동원해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습, 4살 어린이를 포함한 3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러시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비난하며, 러시아가 전쟁 ...
중국서 북한 고려약 모조품 유통…소비자 신뢰 하락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 북한 전통 의약품인 안궁우황환, 안궁사향, 영신환 등 고려약 모조품이 제조·유통되고 있다.모조품은 외형과 포장이 정품과 거의 동일해 일반 소비자가 진위를 구분하기 어렵다.중국 랴오닝성 단둥, 지린성 창바이, 연변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가격은 정품보다 저렴하다.포장에는 실제 북한 제약공장 명칭과 검..
북한 군관 가정, 경제적 이유로 이혼 사례 증가
북한에서 군관 가정의 이혼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과거 안정적인 직업으로 여겨졌던 군관도 최근 배급이 충분치 않고 부수익도 줄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양강도 지역 소식통에 따르면, 군관 남편을 따라 내륙으로 이주한 여성들이 결혼 후 경제적 이유로 친정으로 돌아오며 이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여성..
젤렌스키 “종전 협상, 실질적 결과에 근접”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시각 22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진행된 미국과 유럽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실질적 결과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국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한 모임에서 “모든 것이 상당히 가치 있어 보인다.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와 미국 양...
러시아 드론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정전도 이어져
겨울철 식중독, 방심은 금물!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