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빈곤퇴치를 위한 차세대 개발목표 수립의 첫걸음 내디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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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백
등록 2013-06-03 1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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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금) 뉴욕 유엔본부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제2기의 핵심과제인 차세대 국제개발체제와 개발의제에 관한 세계적 저명인사그룹의 입장을 담은 “post-2015 유엔고위급 패널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o 이 보고서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시한인 2015년 이후의 국제개발목표(post-2015 개발의제)를 수립하기 위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임명한 ‘post-2015 유엔고위급패널’이 지난 1년간 협의한 결과물이다. * 새천년개발목표: 전세계 절대빈곤인구를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수립한 8개의 공동개발목표(2000-15년간) ** post-2015 유엔고위급패널: 정부, 학계, 기업을 대표하는 총 27명의 인사로 구성(영국 카메룬총리, 인도네시아 유도요노대통령, 라이베리아 셔리프 대통령 등 3인이 공동의장 수임)
패널보고서는 지난 15년간 MDGs의 성공적인 이행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전반에 저성장과 불균형, 환경파괴가 만연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젼과 국제적 파트너쉽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경제성장, 사회개발, 환경보호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개발프레임워크와 12개의 예시적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o 기존의 MDGs가 교육, 보건 등 사회개발목표에 치중한데 비해, 금번 패널보고서는 기존 목표와 함께 고용창출, 공평한 경제성장, 환경보호, 효과적 관리체제와 평화 안보 등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망라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 보고서는 본문(총 38쪽)과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속서에 12개 개발목표(goal)와 50개 세부이행목표(target)을 예시적으로 제시 3. 금번 패널보고서의 완성으로 유엔 내 post-2015 개발의제 수립을 위한 정부간 협상 과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9월 개최되는 제68차 유엔총회부터 국제사회의 개발논의는 post-2015 개발의제 수립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금번 고위급 패널보고서를 참고하여 반기문 사무총장이 ‘post-2015 개발의제 관련 유엔사무총장 보고서’를 8월경 유엔총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2013.9-2015.9월간 유엔주관 정부간 협상을 거쳐, post-2015 개발의제 채택을 위한 유엔정상회의가 2015.9월 개최될 예정
우리나라는 김성환 전 외교장관이 유엔고위급패널에 참여하여 우리의 개발경험을 토대로 차세대 국제개발체제를 구축하는 시작단계에서부터 핵심국가로 활동하여 왔다.
o 패널토의과정에서 포용적 경제성장과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가 주도해온 부산글로벌파트너쉽 및 G-20 포럼이 post-2015 개발목표 이행에 유용함을 적극 홍보하여 동 보고서 내용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post-2015 개발의제 정부간 협상에 대비하여 우리의 핵심의제 및 입장을 정립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중이며, 개발협력의 새로운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사회, 학계, 기업 등과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o 동 정부간 협상과정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우리의 개발경험을 토대로 국제개발논의에 기여하는 중견국가 외교력을 시현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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