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비리와 관련해 ‘원전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 비리와의 전쟁’이라는 강력한 의지로 원전 산업의 구조적 비리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그동안 전등 한 등을 아끼고 무더위를 참아가며 전기절약에 나서주신 국민들이 원전비리와 관련해 느끼실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이라며 “최근 드러난 원전 비리문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행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시험기관 마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상호 감시와 견제라는 공정한 경쟁문화가 실종됨으로써 ‘원전마피아’라는 말까지 등장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며 “원전 산업계의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폐쇄적 운영구조와 뿌리 깊은 순혈주의, 견제와 균형이 없는 고질적인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선 원전비리와 관련한 범죄행위와 그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기로 했다.
강도 높은 검찰수사 등을 통해 비리관련 범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자를 모두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키로 했다.
또한 감사원 등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더라도 지금의 사태를 초래한 사실이 밝혀지면 징계를 포함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발주기관과 검증기관에서 책무를 소홀히 한 데 따른 연대책임도 묻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운영중이거나 건설중인 28개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의 시험성적서 12만 5000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진위를 낱낱이 밝히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검증기관 퇴직자들이 부품업체나 협력사에 재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퇴직자를 활용한 입찰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수원과 검증기관의 안전 관련 주요 보직에 개발직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기관의 조직과 인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원전 부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적격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입찰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품시장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 원전산업이 시장을 통해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품질·검증 시스템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키로 했다.
법무부도 원전수사가 관련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이들 기관과 핫라인을 개설해 정보를 공유하고, 국민들의 안전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형·사법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된 대책들과 관련된 법 개정과, 제도개선,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해 국무총리가 직접 챙기고 독려하기로 했다.
- TAG
-
북한 군관 가정, 경제적 이유로 이혼 사례 증가
북한에서 군관 가정의 이혼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과거 안정적인 직업으로 여겨졌던 군관도 최근 배급이 충분치 않고 부수익도 줄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양강도 지역 소식통에 따르면, 군관 남편을 따라 내륙으로 이주한 여성들이 결혼 후 경제적 이유로 친정으로 돌아오며 이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여성..
젤렌스키 “종전 협상, 실질적 결과에 근접”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시각 22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진행된 미국과 유럽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실질적 결과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국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한 모임에서 “모든 것이 상당히 가치 있어 보인다.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와 미국 양...
모스크바 차량 폭발로 러시아군 장성 사망
현지 시각 22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시내에서 차량 폭발 사건이 발생했다. 폭발로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러시아 수사 당국은 이번 폭발로 러시아군 총참모부 작전 훈련국장인 파닐 사르바로프 중장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폭발 원인은 차량 밑에 설치된 폭탄으로, 우크라이나의 소행으로 의심하고 있다.
러시아.
북한, 해외 파병 공병 부대 영웅화 선전 강화
북한 당국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528 공병부대 귀국을 계기로 이들을 영웅으로 선전하고 있다.중앙당 선전선동부는 공병부대의 위훈을 홍보하는 강연자료를 각 기관과 기업소, 동사무소 등에 배포했다.자료에는 부대가 단순 지원을 넘어 전투적 임무를 수행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공병부대의 헌신과 희생을 본받아 더 많은 영..
마이애미서 3일간 우크라이나전 종전 논의, 미국 중재 속 진행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지난 주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위해 사흘간 연쇄 회동했다.
AFP 통신 등은 현지시각 21일, 미 대표단이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재러드 쿠슈너를 중심으로 19일부터 우크라이나·러시아 대표단과 회담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
북한 군관 가정, 경제적 이유로 이혼 사례 증가
바르게살기운동 울산동구협의회 이웃돕기 성금 전달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