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201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 산정의 기초자료로 쓰일 시설물조사를 완료했다. 조사 대상 시설물은 주택, 공장 등을 제외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유통·소비 용도의 건축물이다.
지난 7월, 27명으로 구성된 현지 조사원들이 약 8,200건에 달하는 시설물에 직접 방문하여 건축물의 사용여부, 용도, 사용연료의 종류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오는 9월 건축물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한다. 징수된 비용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어 저공해 기술 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 및 환경보전사업에 쓰이며, 시설물 뿐 아니라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에도 부과된다.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달인 9월에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환경정책과(☎ 031-310-597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