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천안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손잡고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거나 전세를 주는 사업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사업은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경쟁률이 워낙에 치열해 최고 약 6대 1까지 나타나고, 2순위 신청자인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와 장애인은 접수조차 하지 못하고 1순위 대상자로 한정해 마무리할 정도로 입주가 하늘의 별따기다.
시와 LH가 추진해 온 매입임대는 지난 2010년 60세대, 2011년 45세대, 지난해는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시행하지 못했고, 올해는 16세대를 확보해 오는 23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입주 희망자를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하고 있다.
지난 2010년의 경우 298세대가 신청해 약 5대1, 2011년은 233세대가 신청해 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LH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계약을 한 후 전세를 해주는 전세임대도 지난 2010년 167세대 모집에 691세대가 신청해 4.1대1, 2011년 166세대에 657세대가 몰려 약 4대1, 지난해는 197세대에 4.6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올해 물량은 지난 7월 중에 끝났으며 170세대 모집에 5.2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기존주택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의 경쟁률이 치열한 것은 전세물량이 부족한데다 전세가격이 거래가의 70∼80%에 육박해 서민들이 입주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임대료가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경우 구입비가 7000만원일 경우 구입비에서 350만원인 5%를 보증금으로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6650만원의 2%인 133만원을 12개월로 나눠 월세를 내면돼 보증금과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기존주택 매입임대보다 임대비용이 보다 저렴해 신혼부부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실제 천안지역에는 LH에서 운영하는 임대 아파트인 주공 7단지 1차 아파트의 경우 39.6㎡와 42.9㎡의 경우 입주 대기자 수가 700명대를 넘어서 입주를 기다리는데 최소 7∼8년, 최대 10년을 기다려야 하고, 주공 6단지 2차 아파트 46.2㎡와 49.5㎡는 대기자가 300명에 달해 이 역시 최소 7년에서 최대 10년을 기다려야 해 기존주택 매입임대나 전세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김수열 복지정책과장은 “올해 사업을 위해 LH에 3번을 방문해 매입임대 물량 16세대를 확보했다”며 “입주자로 선정되면 최고 10년까지 입주할 수 있어 이 기간 내에 내 집을 마련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