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9일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올해 5% 성장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주에 발표된 신용불량자 대책 이외의 추가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고 다음주께 고용 창출형 창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든 5% 정도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경제가 역동적이기 때문에 성장동력을 찾고 경제가 정상 궤도로 돌아간다면 후반기에 갔을 때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발표된 신용불량자 대책에 대해 "대책을 발표하니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일부에서 하지만 정부로서는 새롭게 더 할 것이 없다"며 추가 대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다.
그는 신용불량자 대책의 도덕적 해이 조장 비판에 대해 "일부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지만 광범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기본적으로 자기 능력으로 갚아야 신용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며 숨 쉴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신용불량자 대책의 의미"라고 반박했다.
그는 고용 상황에 대해서도 "계절조정 실업률이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추세적으로 보면 지난해 4.4분기부터 개선되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연간으로 보면 몇 십만명의 취업자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실업에 대해 "9.1%로 올랐지만 숫자로 보면 매년 2월에는 44만～45만 명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비율로 보면 올랐지만 절대적으로는 45만명 내외의 청년실업이 (통상적으로) 존재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고용 창출 노력과 관련, "다음주쯤이면 고용창출형 창업이나 분사에 대해 5년간 세제와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국제 유가의 급등에 따라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내외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 2.4분기 이후에는 안정된다는 전망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하고 "산업자원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각종 비상 대책을 시행할 때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최근 재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 문제에 대해 "섣불리 이야기하면 정부가 구매를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어 조심스러우며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해 정부 내부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고민 중임을 강력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