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미국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본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관세 적용 대상이다. 한미 무역 합의의 기본 전제였던 상호관세가 효력을 상실했지만, 우리로서는 품목관세 압박을 더 우려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큰 틀에서 유지하겠다고 밝히는 이유다. 미국은 앞서 대미 투자 입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 재인상을 예고했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이지만, 일부 반도체 품목에 대한 관세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절차는 멈춤 없이 진행되고 있다.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정부 실무단도 귀국했으며, 전력망과 LNG, 원전 등 에너지 분야 투자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어제 저녁 열린 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여야 합의대로 다음달 9일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