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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급여 부실 논란…곰팡이·누수 반복에도 보수 ‘외면’
  • 윤만형
  • 등록 2026-03-25 10: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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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관리 미흡·인력 부족 속 하자 관리 체계 부재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준공된 지 40년 가까이 된 한 연립주택에서 바닥 결로 문제가 심화되자 1년 전 수선급여를 통해 수리가 진행됐다. 그러나 장판을 들추자 곰팡이가 다시 발생한 상태로 확인됐다. 결로 차단 작업 없이 기존 장판 위에 새 장판을 덧씌운 채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준공 50년이 된 또 다른 주택은 비가 올 때마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수선급여를 통해 옥상 방수 공사를 받았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실제 옥상에는 방수 페인트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은 구간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창호 교체 이후에도 빗물이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실 시공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입주민들의 보수 요청이 반복적으로 거절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선급여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러한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누가 수리를 담당했는지, 어떤 하자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기록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상황이다.

전담 인력 부족도 문제로 꼽힌다. 직원 1명이 400가구 이상의 수선급여 대상을 담당하는 구조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실태 점검에 앞서 수리를 맡는 업체의 전문성을 보다 엄격히 검증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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