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폭력범죄 시효 폐지·서훈 취소 추진…유족과 만나 위로 전해
▲ 사진=KBS뉴스영상캡쳐4·3 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제주를 찾았다. 시신조차 찾지 못한 희생자들의 표석을 찾아 넋을 기렸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 유족들과 만나 4·3 사건은 결코 잊어선 안 될 역사라며,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잔인한 국가 폭력에 희생된 제주도민들을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를 폐지하기 위해 재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며, 나치 전범 처벌처럼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4·3 사건 진압 공로로 서훈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고문과 간첩 조작 공로로 포상받은 사례를 경찰이 조사 중이라는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대통령 국빈 방한 일정으로 올해 추념식에는 참석하지 못한다고 밝히며, 내년에는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