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학회장인 김승환 전북대 교수와 한인섭 서울대 교수 등 법학자 165명은 성명을 내고,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명백한 재판권 침해라고 확인한 데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 개입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신 대법관이 거취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응도 기대에 못 미친다면서 국회가 조속히 탄핵 소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발동하지 않는다면 국회 역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학자들은 특히 이번 사태는 재판 개입이 분명하다며,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도록 한 헌법적 명령을 재판의 '부수 업무'인 사법 행정과 동격으로 보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사법부의 관료화에 있다며, 상명하복이라는 그릇된 통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제 2의 신 대법관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며 법관인사제도의 개혁도 촉구했다.
법학자들은 대법원은 재판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한 헌정유린 사태를 깊이 성찰하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 TAG
-
울산서부라이온스클럽, 중구가족센터에 이웃돕기 김장 김치 전달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서부라이온스클럽(회장 김두경)이 12월 26일 오전 10시 울산중구가족센터(센터장 서선자)를 찾아 100만 원 상당의 이웃돕기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두경 울산서부라이온스클럽 회장과 울산중구가족센터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했다. 해당 김장 김치는 지역 내 한부모가정 및 저소득 가정 37세대...
김병기 원내대표 의혹, 추가 폭로 가능성 제기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목록으로
성탄절에도 이어진 우크라이나-러시아 충돌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이스라엘 정착민 공격 증가
북한, 핵잠수함 건조 현장 공개…김정은 위원장 방문
북한, 화물차 적재함 승객 단속 강화…주민 불편 커져
북한 9차 당대회, 내년 상반기 소집 가능성 높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