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삼성SDS 배임 사건과 관련해 열린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천억 원이 구형됐다.
조준웅 삼성 특별검사는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한 삼성SDS의 손해액은 1539억 원으로 봐야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측은 "다른 방법으로 손해액을 계산하더라도 손해액이 최소한 320억 원에 이르는 만큼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징역 4년이, 삼성SDS 김홍기 전 사장과 박주원 전 경영지원실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이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오랫 동안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으니 다른 사람들은 용서해 달라"고 말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미친 부정적 측면이 분명 있겠지만 그보다는 기여가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가격을 다소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해서 형사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다"며 "재판 과정에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과 변호인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삼성SDS의 손해액을 판단한 뒤 다음달 14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경영권 불법 승계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중 삼성SDS 배임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SDS 배임 사건은 이 전 회장 등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발행한 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에게 넘겨 회사에 천5백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 TAG
-
성탄절에도 이어진 우크라이나-러시아 충돌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니히우의 한 아파트가 러시아 드론 공습으로 크게 부서지며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헤르손에서도 러시아의 포격으로 1명이 사망했다.
수시로 울리는 공습 경보에도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수도 키이우에 모여 성탄절을 기념하며 항전 의지를 드러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과 영국이 제공한 스톰섀도 미사일로 러...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이스라엘 정착민 공격 증가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길가에서 기도 중인 팔레스타인 남성이 사륜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복 차림의 이스라엘 군인이 총을 들고 팔레스타인 주민을 위협하는 모습도 보고됐다.
정착민들은 낮에는 총격과 돌 던지기, 밤에는 차량 파손과 가축 공격 등 폭력을 일삼는다...
북한, 핵잠수함 건조 현장 공개…김정은 위원장 방문
김정은 위원장이 8,700톤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방문했다.북한은 함체 전체 모습과 규모를 처음 공개했다.사진에는 소나, 음파탐지 체계와 어뢰 수평발사관이 확인됐다.함교 위쪽에는 탄도미사일 발사용 수직발사관이 배치돼 있다.동력 장치인 소형 원자로가 탑재된 것으로 분석된다.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을 공격적 행위.
북한, 화물차 적재함 승객 단속 강화…주민 불편 커져
북한 당국이 화물차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연말 ‘교통질서 확립 및 사고 예방 사업’을 명분으로 단속이 강화됐다.교통안전원은 “적재함에는 물건만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운전수와 탑승자는 적발 시 모두 벌금을 내야 해 주민 불만이 크다.북한 지방은 버스 운행이 불규칙하거나 아예 다니지 않는 곳이...
북한 9차 당대회, 내년 상반기 소집 가능성 높아
북한은 2026년 새해에 9차 당대회를 소집할 계획이며, 당대회는 향후 5년간 체제 운영 방향과 권력 구조를 확정하는 최대 정치행사다.김정은은 7·8차 당대회를 5년 주기로 소집해 왔다.이번 9차 당대회는 6월 전원회의 이후 12월 전원회의까지 본격적 준비 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아 연초 소집 가능성은 낮다.당대회 준비는 각급 위원회 조직, .
김병기 원내대표 의혹, 추가 폭로 가능성 제기
울산 동구, 노인대학 졸업식 개최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