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뉴스 21]배상익 기자 =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의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만명(40%)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올 1~7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69만6000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49만6000명보다 20만명(40.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말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자 수의 증가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금액과 지급자 수 또한 1년 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다.
특히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지급자수를 나타내는 실업급여 수혜율은 43.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급여 수혜율은 2002년 13.9%에서 2003년 15%→2004년 20.1%→2005년 22.9%→2006년 26.8%→2007년 31%→2008년 35.4%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 올 7월까지의 실업급여 신청률은 64.5%로 전년 동기의 52.5%에 비해 12.0%포인트 올라갔고, 같은 기간 실업급여 수혜율 또한 43.6%로 전년 동기 35.0%보다 8.6%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7월까지의 실업급여 지급자 수도 93만4000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67만2000명보다 26만2000명(39.0%) 증가했고, 실업급여 지급액 또한 2조5136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6592억원에 비해 8544억원(51.5%)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올 7월만을 놓고 보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의 7만4500명보다 1만7900명(24.0%) 늘어난 9만2400명으로 집계됐고, 지급자 수는 42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29만9000명에 비해 12만3000명(41.1%) 증가했다.
따라서 올 7월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작년 같은 달의 2635억원보다 1265억원(48.0%) 늘어난 390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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