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원 “역사 교과서 수정은 저작권 침해”
  • special
  • 등록 2009-09-02 14:09:00

기사수정
이른바 '좌편향 교과서'로 지목돼 논란을 빚은 국사 교과서의 내용을 출판사가 임의적으로 수정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김한종 교원대 교수 등 교과서 집필진이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정지 청구 소송에서 "출판사가 수정된 서적을 발행, 판매를 하여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함께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원고에게 각 4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출판사 사이의 계약서 등을 검토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한종 교수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면서 "법원이 교과서의 자율성을 지켜줬다"며 "저자들과 함께 교과서를 재수정해 내년에 배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금성출판사 역사 교과서의 55개 항목을 수정하는 등 근현대사 교과서 6종의 206개 항목을 고쳐 발행했다.

이에 김 교수 등 금성 역사 교과서 집필진은 저자의 동의 없이 교과서 내용을 임의대로 수정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소송을 냈다.
 
교과서 논란 이후 전국에서 339개 학교가 금성교과서를 다른 교과서로 바꿨고 금성교과서의 점유율은 54%에서 32%대로 떨어졌다.

이번 판결은 집필진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 소송과 다른 교과서 집필진들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 중구재능나눔연합봉사단, 제4·5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사)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신현석) 소속 중구재능나눔연합봉사단(회장 김영숙)이 지난 1월 29일(목) 오후 6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3층 민방위교육장에서 제4·5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재능나눔연합봉사단 회원 등 80여 .
  2. 울산학성새벽시장유통협동조합,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에 이웃돕기 라면 후원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학성새벽시장유통협동조합(이사장 홍정순)이 1월 30일 오전 11시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정숙)을 찾아 설맞이 이웃돕기 라면 100묶음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이정숙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장과 홍정순 울산학성새벽시장유통협동조합 이사장 등 6명이 참석했다. 해당 후원 물품은 울산중구종합사...
  3. 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4. 울산동구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멘토링 사업 수료 울산동구청소년센터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센터(센터장 이미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현대해상과 사단법인 점프가 함께하는 ‘이주배경 청소년 멘토링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최근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
  5.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봉사단 발대식 개최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사)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순자)는 2월 7일(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반려동물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은 반려동물봉사단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활동 방향과 역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반려동물 동반 봉사활동에 앞서 사전 안전교..
  6. 울산 동구여성새일센터, 2026년 직업교육훈련생 모집 울산동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여성새일센터는 지역 여성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적인 직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2026년 직업교육훈련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모집하는 직업교육훈련은 ▲호텔 룸메이드 ▲가사 관리사 ▲산업안전 전문 인력 양성과정 등 총 3개 과정으로, 과정당...
  7. 동구, 빈집 사업장 선제적 집중 관리 추진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도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비롯해 빈집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및 주민 쉼터에 대한 현장 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동구는 올해 예산 1,000만 원을 들여 방치된 빈집에 대한 긴급 보수 및 환경 정비와 더불어, 그동안 빈집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및 쉼터 등 9...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