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예산 10~12조원 3분기 조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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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09-09-04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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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기업 투자분 1조7000억도 올 하반기 집행

올 하반기 줄어든 재정 공백을 줄이기 위해 4분기 예산중 10~12조원이 3분기에 앞당겨 집행된다. 또 지난해 10조원이 넘었던 연말 불용액(쓰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집행 점검이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공기업이 내년에 투자하기로 했던 사업중 앞당겨 투자가 가능한 1조 7000억원 가량의 사업이 올 하반기에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재정부문 대응방안’을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전망과 관련해 전기대비 1% 내외의 성장세가 예상되며, 연간으로는 당초 전망치(△1.5%)를 달성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하반기 재정여력 악화로 인한 영향이 나타날 소지가 있으며 세계경제의 회복지연 및 유가급등세 재연에 따른 경기둔화 가능성 등 예기치 못한 충격이 발생할 경우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위험에 따른 성장둔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부진한 투자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재정부문 대응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4분기 예산중 10~12조원을 3분기로 앞당겨 집행하고, 철저한 재정집행 점검을 통해 연말 불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당초 △3분기 43조 6000억원 △4분기 57조 7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3분기 53~55조원 △4분기 45~47조원으로 변경했다. 1~2분기 80조원대 집행실적에 비해선 크게 줄어들었지만 그나마 3분기 충격을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규모가 줄어든 4분기엔 연말 불용액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최근 2년간 총지출액 대비 불용액 비중이 4% 내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불용액을 안 남길 경우 11조원 가량의 재정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정부는 또 공기업이 내년에 투자하기로 계획한 사업중 올해 하반기 투자가 가능한 부분을 찾아 집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송배전 설비확충 4800억원 △발전소 건설ㆍ유지보수 3970억원 △고속도로 조기 착공 3000억원 △고속철도 건설 2350억원 등 1조 7000억원 규모다.

올해 계획된 59조원의 공기업 투자도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매월 실적을 점검하며, 오는 11월엔 ‘공기업 투자보고대회’를 개최해 2010년 공기업 투자 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기로 했다.

이미 정부가 밝힌 대로 설비투자펀드도 5조원까지 조성하고 선박ㆍ플랜트 등에 대한 수출금융도 추가로 15조원을 늘리는 등 경제활성화 및 투자촉진을 위한 기존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공급 용지 중 미분양되거나 중도금 연체 등으로 올해 계획에서 제외된 택지를 주택공사가 인수ㆍ건설해 주택 3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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