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뇌물수수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이 해마다 늘어 최근 3년간 800여명 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 이범래(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2006년 257명, 2007년 261명, 작년 283명 등 모두 801명이었다. 올해도 지난 6월 현재 125명이었다.

또한 최근 5년간 금품수수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경찰 3명 중 1명이 소청심사를 통해 복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이 1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6월 현재까지 파면·해임의 중징계를 받은 경찰 810명 중 37.2%인 301명이 소청을 통해 다시 복직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임된 경찰 551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70명이 소청을 통해 복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공무원의 범죄 유형별로는 뇌물수수 등 지능범이 264명(30%)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범 120명(13%), 성범죄 등 풍속범 36명(4%) 등이었다.

계급별로는 경사 434명, 경장 190명, 경위 178명, 순경 65명, 경감 23명 등이었으며 범죄 행위로 파면당한 경찰관은 78명, 해임 126명, 정직 168명이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이 28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지방청 124명, 부산지방청 67명, 전남지방청 65명, 인천지방청 52명, 경북지방청 5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음주 사고 후 도주하거나,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케 해 파면·해임 되고도 소청을 통해 복직한 사례도 있었다.

모 지방경찰청 A경사는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여 2008년 1월 해임됐으나 3개월만인 4월 다시 경찰로 복귀했다.

유정현 의원은 "소청심사가 면죄부를 주는 절차로 전락한다면 경찰의 기강해이는 물론 법질서 문란까지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지난7일 오전 전국 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지휘관 회의를 열어 7월부터 추진해 온 ‘서민보호 민생치안 대책’에 주력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로 늘어나는 범죄를 솜방망이 처벌과 면죄부를 통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면 이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과 치안에 대한 불안만 높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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