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내년 총지출 규모를 291조 8천억 원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일반예산 지출이 202조 8천억 원, 각종 기금 지출이 89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 284조 5천억 원보다 2.5% 늘어난 규모다.
재정부는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지출을 내년에도 늘리지만 급증하는 재정 적자를 감안해 증가율은 2.5%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보면, 서민 생활 안정과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한 복지 예산에 가장 많은 81조 원을 배정했다.
특히, 희망근로 사업 등 한시적 고용 대책은 규모를 다소 줄여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하고, 일자리 대책에 8조 8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신성장동력 확충과 녹색기술 개발 등을 위해 R&D 분야의 예산을 최대폭인 10.5%까지 늘려 13조 6천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 예산에는 29조 6천억 원, 4대강 사업 등 SOC 예산에는 24조 8천억 원을 배정했다.
반면, 중소기업 부문과 교육 부문의 예산은 각각 10.9%와 1.2% 줄여 14조 4천억 원과 37조 8천억 원으로 정했다.
재정부는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한다는 정책 목표 아래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늘리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증액 규모는 억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예산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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