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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 부담 ‘적자성 채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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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0-19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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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로 국가채무 가운데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에 200조원에 임박하고, 2011년에는 국가채무의 50%를 넘어서는 등 2013년까지 연평균 22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이같이 밝히고 2011년부터 적자를 줄이는 재정 건전성 노력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32조 6천억 원이었던 적자성 채무는 오는 2013년 257조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 국가채무 증가규모인 128조 3천억 원의 70%를 차지할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는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만큼 기획재정부는 오는 2011년부터 긴축 재정으로 본격 전환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출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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