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규 前 지원관이 검찰에 소환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19일 오전 이 前 지원관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을 상대로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56,前 NS한마음 대표)씨가 민간인인지 알면서도 사찰을 벌이게 된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씨가 지난 2008년 9월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리자 사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관실은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김씨 회사의 회계자료 등을 임의로 제출받거나 김씨 회사 직원들을 수시로 소환해 이광재 前 의원과의 관련성과 촛불집회 지원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관실은 또 김씨 회사가 거래했던 국민은행을 통해 외압을 행사해 김씨가 회사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고 지분을 처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지난 7일 검찰에 출석해 "국무총리실 내부 보고 문건에 민간인이라는 정황이 다 나와 있다"며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불법사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당시 불법사찰로 인해 회사 대표이사 자리를 내놓았을 뿐 아니라 시가 3만6000원이었던 보유주식을 1/3인 1만2000원의 헐값에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씨 사건을 경찰에 넘긴 뒤 무혐의로 결론이 나자 재수사를 통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지원관실은 2008년 9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김씨를 수사의뢰했으나 경찰은 같은해 12월 내사 종결했다.
지원관실은 또 같은해 11월 김씨를 공금횡령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동작경찰서에 수사의뢰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동작경찰서는 그러나 담당 수사관을 교체한 뒤 다시 수사를 벌여 이듬해 3월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前 지원관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사찰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등 이른바 청와대 '비선'을 통한 지휘와 보고가 있었는지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지원관이 비선을 통해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과 권태신 현 실장,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 전 지원관으로부터 어떤 관련 보고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까지는 이번 수사의 대상을 총리실로부터 의뢰된 직권남용와 강요, 업무방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비선' 보고 의혹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아울러 이 전 지원관 등 수사의뢰된 피의자들과 지난 12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지원관실 소속 파견 경찰관 권모씨 등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 TAG
-
김정은 국무위원장 딸, 군사 훈련 모습 공개로 관심
북한 매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소총·권총 사격과 탱크 운전 장면을 공개했다.이번 공개로 어린 시절부터의 비범성과 천재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일부에서 제기된다.탱크 운전 장면은 기존 총기 사격보다 주민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평소 16세 이후 훈련에서 총기를 처음 경험하는 북한에서 총 사격과 달리...
함경북도 보위국, 국경 지역 보위원 대대적 교체 단행
북한 함경북도 보위국이 국경 지역 보위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회령·온성·무산 등 지역에서 50대 중반 이상 보위원을 젊은 인력으로 교체하도록 지시했다.전체 인원의 약 40%를 교체하는 수준의 대규모 인사로 알려졌다.기강 해이와 부정부패, 돈벌이에 집중한 일부 보위원 문제가 배경으로 지목됐다.외부 문화 유입 단...
트럼프, 이란 공격 보류 시한 연장…“협상 순조” 속 군사 압박 병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등에 대한 공격 보류 시한을 하루 앞두고, 다음 달 6일 오후 8시까지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이란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협상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쟁 4주 차에 열린 내각회의에서는 이란 석유 통제권 장악도 선택지 중..
이란, 미국 종전안에 조건부 답변…“3중 기만 공작” 비판 속 긴장 고조
이란 정부가 15개 항으로 구성된 미국의 종전안에 대해 중개자를 통해 공식 답변을 전달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침략 및 테러 행위의 즉각 중단과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한 여건 조성, 전쟁 피해 배상 보장, 역내 모든 저항 세력과의 종전 이행 등을 요구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협상 주장을 ‘3중 기만 공작...
북한 락원기계기업소, 영화 관람 및 반영문 작성 지시로 종업원 부담 증가
북한 락원기계종합기업소에 중앙 지시로 영화 ‘하루낮 하루밤’을 의무적으로 시청하고 반영문을 작성해야 한다.지시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종업원들은 낮·밤 작업반 모두 관람 후 업무에 투입됐다.반영문 작성은 이달 말까지 완료해야 하며, 영화 주제인 수뇌부 결사옹위와 내부 적 색출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보위부가 종업원 ...
제주 탐라문화광장, 주취·노숙 문제 장기화…치안 공백 우려
신송중 학교폭력 예방 합동 캠페인
우리 아이를 위한 영어 교육 어떻게 시작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