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시인 황지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직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학 교원이 재직하다 대학의 장으로 임용될 경우 종전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봐야 할 이유가 없다며, 교수직을 사직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교수 재직 중 총장으로 임용된 사람은 임기가 끝난 다음날 교원으로 다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법규정은 교원의 신분은 보장해주기 위한 장치일 뿐 교수직을 상실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 전 총장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근무하다 4년 임기의 총장으로 임명됐지만, 임기를 10개월 가량 남겨놓은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감사는 한예종 구조 개편을 겨냥한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며 사퇴했다.
황 전 총장은 이후 "총장직을 사퇴했을 뿐 교수직까지 사직한 것은 아니"라며 국가를 상대로 교수직위 확인과 총장 사퇴 뒤 받지 못한 교수 급여 지급에 대한 청구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은 대학 교수로 재직 중 총장에 임명되면 교수 직위는 당연히 상실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 TAG
-
“안전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울산 안전모니터봉사단, 세대 아우르는 안전 유공자 표창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사)안전모니터봉사단 울산시연합회(이하 울산연합회)는 지역사회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학성초등학교 최효재 학생과 안전모니터봉사단 최세영, 박정임 단원이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표창 수여식은 단순한 시...
김병기 원내대표 의혹, 추가 폭로 가능성 제기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목록으로
성탄절에도 이어진 우크라이나-러시아 충돌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이스라엘 정착민 공격 증가
북한, 핵잠수함 건조 현장 공개…김정은 위원장 방문
북한, 화물차 적재함 승객 단속 강화…주민 불편 커져
북한 9차 당대회, 내년 상반기 소집 가능성 높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