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 첫날인 8일 양측 협상단은 경쟁, 통관분과에서 협상 타결을 이뤘다. 이에 따라 지난 7차 협상에서 사실상 타결된 전자상거래를 포함해 타결된 분과는 전체 19개 분과(작업반) 가운데 3개로 늘었다.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수석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드디어 한미FTA협상에 쟁점사항이 모두 타결된 분과가 탄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경쟁분과에서 "협상 초기 미측이 주장해 문제가 됐던 재벌관련 각주를 삭제하고 양측간 논의해 온 동의명령제는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또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해 공정위와 기업이 시정 조치와 피해 구제 등에 합의하면 제재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토록 하는 '동의명령제' 도입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독점 공기업은 유지하되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의무를 부과키로 하고 공공서비스가 훼손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통관분과에서는 양측이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채널을 마련한다는데 합의하고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상대국의 수출자나 생산자가 직접 원산지를 규정하도록 했다. 김 대표는 경쟁, 통관분과 협상과 관련 "한두가지 확인해야 할 작업이 아직 있지만 이번 협상기간 중에 최종 합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3일 협상일정으로 시작된 상품무역 분과에서는 미측이 액정표시장치(LCD) 모니터 등 10개 품목, 약 2억5000만 달러 규모의 품목을 즉시철폐키로 했으며, 우리측도 7개 품목, 1억1000만달러 상당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김 수석대표는 "이번 협상기간에 지속적인 양허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자동차와 임수산물 등 민감품목의 협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분과는 원화 자산의 국경간 거래 문제를 2년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 금융서비스의 위반 사항에 대해 자동차나 섬유등 다른 분야에 대해 보복하지 못하도록 했고, 외국 보험사가 직접 사람을 보내 보험상품을 팔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외국보험사가 직접 국내에 사람을 보내 대면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치 않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금융위기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임시 세이프가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측간 차관보급 회담을 했으나 아직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쟁점인 무역구제와 관련해 "분과회의를 통해 양자 세이프가드 문제를 논의했다"며 "반덤핑 등에 대한 문제는 협상기간 중에 수석대표끼리 만나 논의를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협상전망과 관련해서는 "타결을 위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스러운 절충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와 같은 양측간의 결의와 각오, 노력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의도한 기간 안에 성공적인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낙관했다. 그는 또 "양국 모두 지금까지 했던 어떤 FTA보다 많은 의제를 담고 있고 수준도 높다"며 "지금 정도의 협상 노력이 지속된다면 지금까지 체결한 어떤 FTA에 못지 않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낮은 수준의 FTA 주장을 일축했다. 김 대표는 최근 미 상하원 의원 15명이 자동차 협상과 관련해 강력한 요구의 서한을 조시부지 대통령에게 보낸 것과 관련해 "(희망이지만)미 행정부가 미 의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미 행정부의 시각은 의회와 다르고 그러한 자세가 견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역시 자동차 부문은 이번 8차 협상 때도 쉽게 타결점을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쟈동차 부문은 8차 협상이 끝나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것을 내놓을 수 있을지 아직 전망하기 이르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종훈 한미FTA 협상단 수석대표의 일문일답. - 기한에 쫓기다 보니 한미FTA 협상 수준이 낮다는 지적과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FTA 밀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가진 FTA 협상 상대국이고 우리측에서 보면 미국은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그 자체가 FTA 내용의 폭이나 심도에 있어서 단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정도의 노력이 있다면 지금까지 체결했던 FTA에 못지 않은 높은 수준의 FTA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양측 대표단의 각오와 결의가 계속되면 우리가 의도하는 타결을 이룰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낙관한다." - 경쟁분과에서 동의명령제 도입은 법무부와 협의가 된 것인지. 동의명령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동의명령제 도입에 대해 관계부처간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국내 입법과 관련해서 앞으로 적절하게 협의해나갈 수 있다고 본다.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들은 위법성 조사와 처리에 장기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많은 선진국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기업부담이 절약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이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이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했었다." - 자동차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합의될 것으로 보나. 미 상하원 의원들이 자동차 협상과 관련한 강력한 요구를 행정부에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3월2일 주로 미시간주 출신의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이 연명으로 표명한 입장은 보호주의 색채를 심도있게 담고 있어 시장개방을 넓혀가자는 FTA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미 행정부가 의회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 미 행정부의 시각은 의회와 다르다.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 합의를 내놓을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기는 좀 빠르다." - 쇠고기 협상 어떻게 할 것인가. "쇠고기 문제는 제가 다루지 않는다. 워싱턴에서 민동석 차관보와 미측 대표와 협의가 있었다. 잘 되기를 기대한다." --무역구제에서 진전이 있었나. "오늘 하루 분과회의가 열려 양국간 세이프가드를 논의했는데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의견에 진전은 있었다. 그 외 반덤핑 개선문제는 지난 7차 협상 이후부터 수석대표 차원에서 여러가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이번 협상기간에 미측 수석대표와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