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나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세관공무원의 재량남용을 줄이기 위해 ▲ 관세조사를 받는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법제화하고, ▲ 관세법에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남용방지 의무를 규정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세관공무원의 부패행위 발생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와 국가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관세조사에 대한 실태조사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관세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없어 관세청 직원의 판단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또한,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남용방지의무가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세조사권을 남용해도 징계벌을 부과할 수 없다.
서면조사를 실시한 업체를 다시 방문조사하거나 압수수색 방식으로 조사한 업체를 다른 세관직원이 재조사하는 등 중복조사 사례가 발생한다.
관세조사한 내용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통지해 중복조사가 발생한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조사대상자가 대응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세관직원이 조사 후 검찰에 고발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사대상자의 알권리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잠정가격신고로 수입통관한 다음 추후 확정가격을 신고한 건에 대해서 과다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심사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 관세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법제화하고, ▲ 관세법에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남용방지 의무를 규정하며, ▲ 서면조사를 중복조사 금지대상인 관세조사에 포함시키도록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권고했다.
또한, ▲ 관세조사 후 조사결과 통지대상 및 통지내용을 확대하도록 하고, ▲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한을 법제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에 권고한 개선안이 이행되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세조사와 수출입통관 관련 관세행정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TAG
-
시진핑, 파키스탄 폭탄 테러에 조전 보내 애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파키스탄 대통령에게 조전을 보내 애도의 뜻을 표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보낸 조전에서 사망자들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와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또 중국은 어떠한 형..
북한 회령시, 겨울철 땔감 부족 해소 위해 ‘다섯 집당 한 집 돕기’ 운동 추진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가 겨울철 땔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섯 집당 한 집 돕기’ 운동을 시작했다.시당과 인민위원회는 주민들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당장 땔감이 필요한 세대를 지원할 방안을 내놓았다.북부 고산지대 일부 주민들은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하루 1시간만 불을 때며 생활하고 있다.조사 결과, 다섯 집 중 한 집은...
북한, 건군절 맞아 인민군대 원호사업 활발
8일 북한 건군절을 맞아 전국에서 인민군대 원호사업이 활발히 진행됐다.올해는 특히 간부 가정의 참여 열기가 두드러졌다.평안북도 염주군 일부 부대에는 목재, 시멘트, 가축 등 평소보다 다양한 원호물자가 전달됐다.이번 원호사업 열기가 높았던 배경에는 ‘원군미풍 열성자 대회’ 개최 소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원군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 공습…원전 전력 절반 감소
늦은 밤, 고층 아파트 상층부에서 강한 폭발이 발생했다.
드론 파편이 떨어지면서 지상 곳곳에서도 화재가 일어났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러시아군이 물류 거점 항구 도시 오데사와 북동부 하르키우 등을 공습해 민간인 최소 여섯 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특히 혹한기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을 요청한 미국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우크라...
북한산 수산물, 나선시 중심으로 중국 수출 활발
북한 함경남도 홍원군과 신포군 일대에서 나선시 무역회사 직원들이 상주하며 조개와 생선 등 수산물 구매에 나섰다.
확보한 수산물은 전용 차량으로 나선시를 거쳐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수출을 위한 품질 관리로 현지 도매업자와 포장·운송 작업에 투입된 주민들도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다.
주민들은 하루 1~3만 원 수준의 소득을 ...
시진핑, 파키스탄 폭탄 테러에 조전 보내 애도
담양군, 설 대비 병문안 문화개선 캠페인 추진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