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미FTA 장관급회담 돌입…미타결 쟁점 막판 조율
  • 정혹태
  • 등록 2007-03-27 09:40:00

기사수정
한미 양국이 26일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주 말이면 10개월 동안의 장기간 협상이 끝나고 양국이 이익의 균형을 맞춘 결과물을 내놓게 된다. 이번 협상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야 USTR(무역대표부) 부대표가 통상장관급 회담을 갖고 미타결 핵심쟁점에 대한 마지막 조율을 시도한다. 또 통상장관급 회담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지작업 차원에서 상품, 농업, 섬유, 서비스, 투자, 원산지, 금융서비스, 통신, 지적재산권, 자동차, 총칙 등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분야는 실무 분과회의도 함께 개최된다. 특히 농업과 섬유 분야는 고위급 대표가 협상에 참석해 쟁점 수와 폭을 좁힐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 앞서 한미 양측은 지난 8차 협상까지 비핵심쟁점 분야에 대해 대체적으로 타결을 이뤘다. 아직 미해결된 핵심쟁점은 농산물, 자동차, 섬유, 지식재산권, 무역구제, 방송·통신, 개성공단, 일시입국 등 7개 분야로 압축된다. 이를 감안해 협상 진척도를 보면 19개 분과, 23개 분야 중 70% 이상 타결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중요도로 보면 핵심쟁점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양국의 머리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통상장관급 회담의 핵심쟁점으로는 쌀.쇠고기 등 초민감 농산물의 개방, 자동차 관세철폐 및 세제개편,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반덤핑 개선 등 무역구제,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 등이 예상된다. 미측이 지난 농업 회담에서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함에 따라 새로운 협상카드로 인식되고 있으나, 김현종 본부장을 비롯한 우리측 협상단이 “쌀은 관세양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측이 협상을 깰 의도가 아니라면 결국 막판에 접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문제가 '빌트인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남북문제 외에 다른 쟁점은 빌트인이 적용되진 않을 것"이라며 "빌트인 방식은 개성공단 문제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빌트인 방식은 막판까지 조율이 안 되는 쟁점에 대해 FTA 발효 이후 당장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협정문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 언젠가는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통상 협상에서는 어려운 쟁점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많이 쓰인다. 협상은 오는 30일 자정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막판 절충이 쉽지 않을 경우 미측 협상단이 미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TPA(무역촉진권한) 마감시한(한국시간으로 31일 오전 7시) 임박까지 진행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협상타결이 싶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양국이 이익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민감 산업에 대한 상호존중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최고위급 지도자의 타결 의지가 최종단계에서 약화되는 경우 등이 변수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양측 협상단이 타결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고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유연한 자세를 보여 왔던 만큼, 결국 막판까지 밀고 당기다가 최종에는 양국간 이익의 균형을 이루면서 타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민주콩고 동부 무력충돌 격화… 민간인 400명 이상 사망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정부군과 투치족 반군 M23 간의 충돌이 심화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현지시간 1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남키부주 정부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주도 부카부와 우비라 인근 지역에서 413명 이상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밝혔다. 그는 사망자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 청년층이 다수 포함돼 ...
  2. 이스라엘, 가자지구 재건 비용 부담 검토… 미국 요구에 원칙적 동의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에 따라 가자지구 재건 비용을 부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현지 시각 12일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년 가까이 이어진 군사작전으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파괴에 대해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특히 공습과 지상 장비로 인한 건물 ..
  3.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울산 동구지회 2025년 후원감사의 날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울산 동구지회(회장 신정화)는 12월 12일 오후 7시,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2025년 후원감사의 날 음악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동구 소재 9개 지역아동센터는 오카리나, 우쿨렐레 등 악기 연주와 합창 등 아이들이 성장한 모습과 재능을 음악 발표를 통해 선보이며 더욱 뜻깊은 시간이 ...
  4. 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 보육 교직원 문화의 밤 행사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남숙)는 12월 12일 오후 6시 HD아트센터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문화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울산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14개소에 근무하는 보육 교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보육 교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
  5. 울산시자원봉사센터 ‘베스트 자원봉사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온기나눔 우수기관 한자리에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지난 18일 오후, 울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베스트 자원봉사단체 선정 및 역량강화 워크숍’이 열려 지역 온기나눔 활동을 이끄는 우수 자원봉사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워크숍은 우수기관·단체의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사업 기획과 운영 역량을 높여 자원봉사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
  6. 울산 동구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자 문화 행사 개최 동구지역자활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용식)는 12월 12일 오후 3시 HD아트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100여 명과 함께 ‘2025년 자활근로 참여자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문화 행사는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문화생활을 즐기고 재충전하고, 유대감 형성과 자활 의지를 더욱 강..
  7. 만인의 연인 김서진, 울산서 성황리 콘서트 개최 가수 김서진[뉴스21일간=임정훈] ‘만인의 연인’ 가수 김서진이  12월 13일(토) 오후 6시, 울산 동구 전하체육관(대왕암홀)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이번 콘서트는 김서진의 깊이 있는 감성과 진정성 있는 무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출연진이 함께하며 풍성한 공연으로 꾸며졌다. 1부에서는 장구팀 공연을 시작으로 박...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