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동규 판사는 수입자동차의 부품 가격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로 기소된 수입차 정비업체 R사 대표 박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입자동차 부품의 표준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독자적인 국내 기준이없는 것을 이용해 교통사고 관련자의 부담을 늘렸고 보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국내에서 부품을 사놓고 수입가격을 청구한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 등은 2004년 2월 시보레아스트로 밴을 수리하면서 7만3천원짜리 타이어로 교환하고도 89만원이 소요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이를 손해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수입차 부품가격을 부풀려 2천800여만원 상당을 과다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비순정부품이나 중고부품을 사용하고 순정부품을 사용했다고 하거나 부품 일부를 교환했음에도 전체를 교체한 것으로 속였으며 허위 견적서로 거래를 가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특히 전문 지식이 없으면 부품가격을 알거나 확인하기 어렵고 보험금 청구 사례가 많아 보험사가 심사를 소홀히 하는 점을 이용해 50만원에 산 벤츠 승용차의 헤드램프를 179만원이라고 하는 등 마구잡이로 폭리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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