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휘구조 개편과 전력증강, 장군 정원 감축 및 계급 하향, 사이버전 대비 등 국방개혁 73개 과제를 담은 '국방개혁 307계획'이 확정됐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8일 브리핑을 갖고 오는 2030년을 최종 목표로 합동성 강화와 적극적 억제능력 확보, 효율성 극대화 등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합동성 강화와 관련, "상부지휘 구조를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 합참에는 효율적인 합동작전 수행 능력이 가능하도록 합동군사령부의 기능을 추가하고 합동군사령관 기능을 겸하는 합참의장에게 작전 지휘를 뒷받침하는 군정 기능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작전사령부를 통합한 지상·해상·공중작전본부장과 작전지원본부장을 지휘하게 된다.
군은 또 오는 6월까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11월부터 장성 정원 감축 및 직무 대비 상향 편제된 장군직위 계급을 하향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조직개편이 완성되는 2020년에는 총 15% 수준의 장군직위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장성 30여명을 포함한 약 1000여명의 간부를 감축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연간 인건비를 1000억원가량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군직위가 15% 감축되면 장성수는 현재 430명에서 60명이 줄어든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의 국지도발과 비대칭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전력증강 우선순위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전면전 대비 전력을 조정,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비한 신규전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대포병 탐지레이더 등 장사정포 대응 능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고(高)고도 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와 스텔스 기능을 가진 F-X(차세대 전투기) 사업도 앞당겨 추진한다.
김 장관은 최근 인터넷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 등 사이버위협과 관련해 "사이버사령부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사이버 전문인력 개발센터 운용 등 사이버전 방어능력을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주요 의사 결정시 각 군의 균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육·해·공군의 비율을 2대1대1로 유지해 3군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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