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2(월) 정례월간회의를 활용하여 과.팀장급 이상 및 산하 출연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위사업의 시장화, 고품질화 저해 요인 극복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임영재 박사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임영재 박사는 美국방성(DoD)의 2010년 획득공무원 교육자료를 토대로 우리의 방위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경쟁의 도입을 통한 기술과 품질의 혁신 유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국방R&D 체계를 정비하여 국가R&D 체계와 연계를 강화하고, 업체주관 개발사업 확대
. 업체의 자발적 원가절감을 저해하는 실비원가정산제도를 축소하고, 창의적 인센티브가 발현되도록 계약형태 디자인
. 군 소요에만 의존하는 내수뿐만 아니라 세계 방산시장을 고려한 방위산업 육성
. 양산前 운용시험제도, 턴키공사와 같은 민간의 책임감리제도 도입 등을 통한 품질관리강화
.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참, 각 군, ADD, 기품원, 업체 등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의 효과적 배분 조정
. 방위사업청 인력의 기술적 전문성 확보 등
방위사업청은 임영재 박사의 제안이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추진에 있어서는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진전략, 방향, 일정 등을 정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이제는 방위사업의 시장화.고품질화를 위해 규제와 보호중심의 방위산업 정책을 철폐하고, 품질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추가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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