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기존의 수출과 제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내수와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브릭스(BRICs) 국가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1차 인구배당효과가 줄어드는 반면, 브라질은 2020~25년까지, 인도는 향후 30년간 인구배당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인구 통계의 변화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란 자료에서 “1차 인구배당효과가 감소 또는 소멸할 경우 경제성장의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인구배당효과(Demographic Dividend)란 주로 개발도상국 등에서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늘어나고 부양률은 낮아져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뜻한다.
이 현상은 더 많은 이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해 생산이 늘어나고, 사회가 생계를 책임져야 할 노령층 비율은 줄어들어 저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어난다.이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풍부한 생산가능 인구가 지난 20년간 세계 경제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시킨 주요 원동력이 됐다.
그러나 인구배당 모델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전체 노동인구의 절대 규모가 아닌 부양비율이다. 노동인구 1명이 책임져야 할 부양자가 급증하면 경제성장에 부담이 되고 세대 간 불균형을 야기하기 때문이다.IMF는 도시화 및 저출산에 따른 1차적 인구배당효과는 일시적인 반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따른 2차적 인구배당효과는 지속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고령화 시대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노후를 안정되게 보낼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이 긴요하다는 뜻이다. 재정부는 인구배당효과 측면에서 저출산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구조의 변화는 저축과 노동력 투입을 통해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라며, △고령자 고용촉진(평생교육) 확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사회안전망 구축 △R&D 투자 강화 △기술혁신 지속 추진 등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 TAG
-
북한 9차 당대회, 내년 상반기 소집 가능성 높아
북한은 2026년 새해에 9차 당대회를 소집할 계획이며, 당대회는 향후 5년간 체제 운영 방향과 권력 구조를 확정하는 최대 정치행사다.김정은은 7·8차 당대회를 5년 주기로 소집해 왔다.이번 9차 당대회는 6월 전원회의 이후 12월 전원회의까지 본격적 준비 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아 연초 소집 가능성은 낮다.당대회 준비는 각급 위원회 조직, .
러시아 드론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정전도 이어져
현지시각 23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드론 등으로 공습해 어린이 등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부 지토미르 지역에서 4살 어린이가 사망했고, 서부 지역과 수도 키이우 인근에서도 각각 1명이 숨졌다.
부상자도 최소 5명 발생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소 13개 지역이 공격을 받았다며,...
러시아 드론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전선 격화
도심 하늘을 비행하던 드론이 아파트 상층부를 타격하며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
현지 언론은 러시아가 드론 600여 대를 동원해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습, 4살 어린이를 포함한 3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러시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비난하며, 러시아가 전쟁 ...
중국서 북한 고려약 모조품 유통…소비자 신뢰 하락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 북한 전통 의약품인 안궁우황환, 안궁사향, 영신환 등 고려약 모조품이 제조·유통되고 있다.모조품은 외형과 포장이 정품과 거의 동일해 일반 소비자가 진위를 구분하기 어렵다.중국 랴오닝성 단둥, 지린성 창바이, 연변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가격은 정품보다 저렴하다.포장에는 실제 북한 제약공장 명칭과 검..
북한 군관 가정, 경제적 이유로 이혼 사례 증가
북한에서 군관 가정의 이혼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과거 안정적인 직업으로 여겨졌던 군관도 최근 배급이 충분치 않고 부수익도 줄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양강도 지역 소식통에 따르면, 군관 남편을 따라 내륙으로 이주한 여성들이 결혼 후 경제적 이유로 친정으로 돌아오며 이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여성..
아침 공복, 췌장을 망치는 최악의 반찬은?
동구, 화정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 개최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