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특허제도 통일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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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특허제도 통일 가속화

김영희
등록 2011-09-30 0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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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UN 지식재산 기구 총회에서 세계 주요 특허청들과 협력 논의

특허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출원인이 더욱 편리하게 특허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국 특허제도를 통일하기 위한 특허법 조화(Patent Law Harmonization)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국제연합(UN)의 지식재산 전문 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총회 기간 중 미국, 일본, 유럽 등 11개 주요 특허·상표청들과 연쇄회의를 갖고, 세계 특허제도 통일 및 출원인에게 더욱 편리한 지식재산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총회 기간 중에는 각국 특허청들 사이에서 특허법 조화가 중요 이슈로 다루어졌으며, 이수원 청장 역시 일본, 덴마크, 영국 특허청장 등과 특허법 조화의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렇게 특허법 통일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미국이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개정 특허법에서 선발명주의*를 포기하고 전세계 대부분 국가가 운영중인 선출원주의**를 채택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 선발명주의: 발명을 한 순서에 따라 특허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제도

** 선출원주의: 특허출원을 한 순서를 특허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제도. 우리 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대부분의 특허청이 채택

또한 이수원 청장은 알베르토 까사도 세르비뇨(Alberto Casado Cervi?o) 스페인 특허청장과 지재권 행정 관련 양 청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으며, 페루 대표단과는 특허청이 페루 출원인에게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상의 국제조사기관**으로서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PCT: 국제특허출원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약

** 국제조사기관: 국제출원에 대해 특허 가능 여부와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

이수원 청장은 “스페인어 사용자는 4억명 이상이며, 2050년에는 스페인어 사용자 수가 영어 사용자 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에도, 지재권 분야에서 스페인어 사용 국가들과 우리 나라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스페인 특허청 및 페루 특허청과의 협력 관계 구축이 스페인어 사용 국가들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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