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1.7(월) 07:30,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ㅇ 최근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소비자물가지수 개편방향, 소비자 정보공개 확대 등 구조적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하였음
<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11. 11. 7(월) 07:30 / 정부중앙청사 19층 영상회의실
-참석자: 기획재정부장관(주재),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 국세청/통계청장
□ 10월 소비자물가가 3%대에 진입하는 등 농산물 가격 안정,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세 둔화 등으로 최근 물가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음
ㅇ 다만, 유로존 문제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환율과 원자재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물가에 상?하방 위험요인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ㅇ 전반적인 물가수준은 여전히 높아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계비 부담은 크게 줄어들지 않은 상황임
□ 정부는 대내외 여건변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정책노력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음
< 경쟁촉진 등 구조적대책의 착실한 추진 >
□ 정부는 그동안 중장기적인 물가안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경쟁촉진, 정보공개 확대,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ㅇ 그러나, 구조개선 대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체감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으로,
ㅇ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현재 상황에서는 구조적 대책의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여 외부 여건변화에 흔들림없이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
□ 우선, 석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 지난 목요일 지경부에서 알뜰주유소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
- 수직적인 유통구조를 완화하고, 원가절감 경영을 확산해 석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ㅇ 석유제품 판매단계별 가격공개, 전자 상거래시장 개설 등 기존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음
□ 내년 1월부터는 소비자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분야별 가격정보, 품질비교정보 등 소비자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한편,
ㅇ 서민밀접품목에 대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농산물과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 등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음
ㅇ 각 부처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구조적 대책의 추진현황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
< 소비자물가지수 개편방향 >
□ 현재 통계청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을 준비 중에 있음
ㅇ 금번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은 ‘05년에 이어 5년마다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지수개편으로,
ㅇ 최근의 경제?사회 변화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확립된 국제기준에 따라 선진 통계기법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
ㅇ 농산물의 경우 시장에서 많이 거래되는 종류로 조사규격을 현실화하고, 수입산, 인터넷거래 등 변화된 소비패턴을 반영할 계획임
ㅇ 이번 개편을 통해 물가통계의 현실반영도를 높여 지표물가와 체감물가간의 괴리를 축소하고, 관련 통계간의 일관성과 물가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한편, 근원물가지수도 현행 농산물?석유류제외 방식 이외에 OECD 방식(식료품?에너지제외)을 추가할 계획임
ㅇ OECD 방식을 도입하더라도 기존의 농산물?석유류제외 방식과 병행 표기하여 통계의 일관성과 국제비교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음
ㅇ 통계지수 개편은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국가통계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 11월말에 발표할 예정
< 동절기 민생안정대책의 조속한 추진 >
□ 11월에 접어들면서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졌으며, 기상청에서는 금년 겨울이 평년보다 더 추울 것으로 전망
* 금년겨울 기온은 12월에는 평년(-3～+9도)과 비슷하나, ‘12년 1월에는 평년(-5～7도)보다 더 낮을 것으로 전망(기상청, 11.10.24)
ㅇ 날씨가 추워지면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각 부처에서는 취약계층 생계지원, 청소년 돌봄지원, 나눔문화 활성화 등 “동절기 민생대책”을 조속히 추진
*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10.28일 총리주재 회의에서 기 발표
- 각 부처에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집행상황을 점검
ㅇ 이와함께, 서민생활에 온기가 돌게 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가장 기본이라는 점을 유념해서
-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서민밀접품목의 가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북한 9차 당대회, 내년 상반기 소집 가능성 높아
북한은 2026년 새해에 9차 당대회를 소집할 계획이며, 당대회는 향후 5년간 체제 운영 방향과 권력 구조를 확정하는 최대 정치행사다.김정은은 7·8차 당대회를 5년 주기로 소집해 왔다.이번 9차 당대회는 6월 전원회의 이후 12월 전원회의까지 본격적 준비 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아 연초 소집 가능성은 낮다.당대회 준비는 각급 위원회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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