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제5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대상 공공기관은 6월 말까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재정부에 제출하고, 재정부는 이를 검토 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재무관리계획을 마련해달라"며 "'선 자구노력, 후 정책적 지원'이란 원칙 아래 기관의 자구 노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재무건전성을 관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조세지출 성과관리와 관련해선 "성과평과 결과 미흡한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우선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는 등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재정지출-조세지출 효과를 비교분석해 최적의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등 이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층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주요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통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23개 사업을 대상으로 1조원 수준의 예산을 절감했다"며 "그러나 평가대상 선정방식과 시기를 개선하고 표준화된 평가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3년 단위의 중기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주기를 상ㆍ하반기로 정례화 하는 한편, 표준평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평가결과 효과가 큰 사업은 지원을 확대하고 다른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앞서 올해 재정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정부는 올해도 '유비무환'이란 기본자세로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해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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