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면서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3월3일을 ‘납세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음

올해 ‘제46회 납세자의 날’에는 선진납세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한 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570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수상하였음

  * 훈장12, 포장8, 대통령16, 국무총리12, 기재부장관223, 국세청장299명

이는 지난해 526명 보다 44명이 늘어난 것이며,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중소기업(474명, 83.2%) 및 제조업(355명, 62.3%)의 비중이 지난해 보다 높아졌음

  * 지난해 526명 중 중소기업 335명(66.4%), 제조업 277명(52.7%)

특히 올해 선발은 “누가 세금을 많이 냈느냐” 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누가 자기 몫의 세금을 제대로 냈느냐”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계층에 골고루 포상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였음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면서 기부·봉사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문화를 실천한 ‘아름다운 납세자’ 33명도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수상하였음

  * 대통령3, 국무총리3, 기재부장관10, 국세청장17명

선발대상의 폭을 넓혀 각계 각층의 모범납세자를 발굴

소상공인 모범납세자

예년의 재정기여도 중심의 포상 선발기준에서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원천적으로 선발이 불가능*하였음
  * 기존 선발기준 : 납부세액 법인 3천만원, 개인 7백만원 이상

그러나 올해는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제대로 내는 영세한 성실납세자에게 포상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발기준을 처음 마련하여 총 169명을 발굴·포상하였음

  * 훈장2, 포장1, 대통령4, 국무총리3, 기재부장관66, 국세청장93명

외국계기업 모범납세자

또한 외국계기업의 세수기여도 및 고용효과 등을 고려할 때 성실한 외국계기업도 내국기업과 차별없이 모범납세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포상인원을 확대하였음

그 결과 ’08년~’11년 전체 포상인원 대비 2.1% 수준에 머물던 외국계기업의 포상비율을 올해는 5.3% 수준으로 높여 30개 기업을 수상자로 선발하였음

  * 훈장1, 포장1, 대통령1, 국무총리2, 기재부장관9, 국세청장16명

포상 소외업종의 고액성실납세자

그리고 현금수입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 그 동안 포상대상에서 소외되어 왔으나, 이러한 업종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가 많음

오히려 이러한 업종의 성실납세자를 적극 발굴하여 동종 업계의 다른 사업자에게 귀감이 되도록 함으로써 성실납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어 이들 업종별 고액성실납세자 10명에 대해서도 현행 모범납세자 선발 검증절차를 거쳐 수상자로 선정하였음

  * 훈장1, 대통령2, 국무총리2, 기재부장관 2명, 국세청장 3명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납세자’ 발굴

아울러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서도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문화를 실천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고 우리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납세자’를 발굴하여 포상하였음

  * ‘아름다운 납세자 상(賞)’은 ’11.7월 포상 첫해 별도의 시상식을 개최하였으나, 금년부터 납세자의 날 행사에 포함시켜 포상

특별히 수상자 33명의 사진과 사회공헌 등의 활동을 담은 ‘아름다운 납세자 게시판’을 조세박물관 내에 설치하여 학생 등 미래세대에게 세금과 사회공헌의 중요성을 홍보할 계획임

모범납세자 추천을 연중 ‘국민추천’으로 받고 검증절차 강화

예년의 경우 특정 선발기간(12월중, 10일간)에 세무관서 위주로 모범납세자를 추천하여 왔으나 올해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방법을 개선하였음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모범납세자 추천’을 연중 접수

그 결과 지난해에 비해 타인추천(24건→161건)과 본인신청(29건→44건)이 대폭 늘어났으며, 또한 중소기업청, 상공회의소 등 납세자 관련 단체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소상공인 2,778건과 사회적기업 578건을 추천받아 선발에 활용하였음

아울러 올해 선발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선발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발절차를 개선하였음

추천단계부터 관서장이 제대로 검토하도록 책임추천제*를 도입하고 선발일정도 1개월 앞당겨 시행하였으며

  * 최종 선발결과를 검토관서의 조직성과 지표로 활용

지방청 공적심사 전에 본청 검증을 먼저 거쳐 포상 부적격자를 조기에 확정하고, 본·지방청 공적심의회부터는 포상후보자의 공적사항을 본격 심사하는 한편 본·지방청 공적심의회에 외부위원 20% 이상을 참여시켜 모범납세자 선발과정을 투명하게 하였음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공정사회 분위기 조성

국세청은 앞으로도 묵묵히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사업자를 연중 상시 발굴할 것이며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는 공정사회가 되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국세행정을 펼쳐나갈 것임. 아울러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시키는 미담사례도 지속적으로 발굴·표창하여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회분위기가 전파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