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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선물은 저작권법 위반
  • 양길영
  • 등록 2012-10-18 1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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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전거리는 북한이 올해 김일성 100회 생일을 맞아 건설한 대규모 주거단지이며 김정은은 근로자들의 집을 방문할 때 '아리랑'이라는 상표가 적힌 42인치 LCD TV와 그릇세트, 성냥, 술 등과 함께 세계명작동화집을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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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일반 가정집에 선물한 물건)

 
 

그러나 이 선물 중 '세계명작동화'는 엄밀히 따지면 저작권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공식적으로 이 명작들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 즉 판권을 정식 사거나 합법적으로 허가 받은 것이 아니다.

 

이뿐만 아니다. 북한은 외국 유명소설과 음악도서, 심지어는 영화까지 불법적으로 들여와 번역한다. 처음의 목적은 김씨일가의 친인척들을 위한 문화의 향유를 위해서였다. 이후 측근들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만을 위한 비공개 도서배포로 확산됐다.

 

때문에 북한에는 '100부도서'라는 말이 있다. 100부도서란 100부만 출판하는 비공개도서라는 뜻이다. 즉 백명을 위해 만드는 불법도서인 셈이다. 이 100부 도서는 김씨일가 최측근들의 문화적 특권을 위해 이용된다. 또한 북한 정권이 지명한 전문가들에게만 허용된 100부이기도 하다.

 

이 100부도서를 위해 북한 외무성이 파견한 각 나라의 문화참사들은 세계적 명작들과 전문도서들에 대한 불법적 반입을 전문으로 한다. 원래 북한이 이런 세계 유명 도서들을 출판하거나 복사하려면 계약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단계를 무시하고 아예 도둑질을 하는 것이다.

  

북한 내에서 가장 많은 도서를 비치한 것으로 알려진 평양시 중구역에 위치한 인민대학습당은 3,000만권의 서적을 소장하고 있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그 대학습당에서 북한 주민들은 북한판 책만 자유롭게 대여할 수 있을 뿐, 100부도서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법적 소송을 우려하여 철저히 비공개로 분류한다.  

 

김정은이 창전거리 근로자들에게 선물한 서적은 결국 북한 내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지 못한 선물이다. 어린이에게 불법 동화를 선물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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