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종교단체, ‘문화재보호법’ 위반
  • 강재웅 기
  • 등록 2003-04-21 00:00:00

기사수정
  • 자연보전구역내 병원, 학교, 체육관 공사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팔당상수원 상류)일대에 여의도의 10배에 달하는 800만평의 면적에 노인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원, 체육관, 대학원, 박물관 등 대단위로 개발되고 있어, 산림 훼손과 환경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등이며, 청심신학대학원 및 대학원 박물관, 청심병원, 체육관 시설, 전원주택 등이 공사 중이다.
그러나 송산리의 2천68㎢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지정으로 고시된 지역이며, 또 가평은 수도권 정비 계획의 3권역 중의 하나인 자연보전권역이다.
한강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 수질관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수원 인접지역의 하천변에 공장·축사·음식점·숙박시설 및 목욕탕 등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시설이 새로이 들어서지 못하게 되어있다. 또 폐수 배출 시설, 축산시설, 숙박업, 관광숙박업 등, 행정기관의 장은 수변구역안에서 개발행위를 유발시키거나 환경오염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 지구를 새로이 지정, 변경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자연보전권역에서는 3만㎡이상의 택지조성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및 학교, 업무용 건축물, 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 유발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안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에 의한 도시계획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우선시 하며 기본이 되는 법이다.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 정비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등을 수립 시행하여서는 안된다고 ‘수도권정비계획법’ 3조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입지는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팔당상수원에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으로 걸쳐 있어 특정시설의 입지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곳이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STARLINK ENM KOREA, 중국 상하이 '성수 어트랙션' 팝업스토어 통합 마케팅 프로젝트 추진 울산영화인협회제공[뉴스21일간=임정훈]글로벌 마케팅유통 전문 기업 STARLINK ENM KOREA(스타링크 이엠앤 코리아, 대표 배기준)가 중국 상하이 시장을 겨냥한 메가 규모 통합 팝업스토어 마케팅 프로젝트 '성수 어트랙션'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류 브랜드를 대상으로 방...
  2. 2025 대왕암힙합페스티벌 11월 1일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1월 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일산해수욕장 일대에서 ‘모두를 춤추게 하라’는 슬로건으로 ‘대왕암 힙합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대왕암 힙합페스티벌’은 청년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며 지역 대학과 상가가 협업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축제이다. 스트리트 댄스 배...
  3. '우리 동네 특공대' 도용 의혹 드라마 티저 영상에 '침묵' 강요? 논란 가열 [뉴스21일간=김태인 ]최근 백동철 감독의 시나리오 '우리 동네 특공대' 도용 의혹이 불거진 하이지음스튜디오의 동명 드라마가 결국 제작되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예고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티저 영상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 중에는 도용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들이 차단되거나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
  4. 하나님의 교회, ‘사랑의 헌혈’로 이웃에 소중한 생명나눔 실천 △ 헌혈릴레이 여수하나님의교회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20년 넘게 헌혈에 솔선해온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6일 전남 여수에서 ‘전 세계 유월절사랑 생명사랑 제1737차 헌혈릴레이’를 개최해 혈액 수급난 해소를 도왔다. 하나님의 교회는 올해만도 전 ...
  5. 울산 학교운영위원장, 건강한 교육공동체 조성에 힘 모은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31일 외솔회의실에서 울산지역 학교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모두의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주제로 원탁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공동체의 건강한 소통과 협력으로 더 나은 민주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
  6. 동구 도서관 자원활동가 양성과정 성황리 종료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통합도서관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31일까지 총 9회차에 걸쳐 남목도서관에서 ‘2025 동구 도서관 자원활동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였다.    동구 통합도서관은 신청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 훼손 도서 보수법 ▲ 연령별 독서지도...
  7. 시각장애 교원 특수학급 운영 역량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31일 중구 가온고등학교 특수학급에서 시각장애 특수교육 교원을 대상으로 ‘특수학급 운영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시각장애 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으로 특수학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nb...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