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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FTA 문서공개 지침 마련키로
  • 정경훈
  • 등록 2006-07-31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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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미FTA 협상 관련 문서공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한미FTA체결지원위를 통해 협상 내용을 적극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29일 ‘한미FTA 국무위원 워크숍’을 갖고 지금까지 협상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상에 대비한 대응방향을 논의한 결과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협상 상대방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협상 투명성을 높여 나갈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협정문안 등 협상 관련 문서 전반에 대해 대외보안을 포함, 보안 유지 필요성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 공개수위를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작성한 뒤 국회 내 한미FTA 특위와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또 일반 국민이나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대통령 직속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를 통해 최대한 공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또 오는 9월 3차 협상 시부터 실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양국 간 노력이 본격화할 것이므로 쟁점별 정부 입장을 조속히 확정해 우리의 실익이 최대화되도록 요구사항ㆍ수용범위ㆍ개방시기 등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또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은 미국 측을 충분히 설득해 협상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대처하는 한편, FTA가 상호호혜적인 양자협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우리 경제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에 도움이 되는 사항은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FTA 체결에 따른 분야별 국내 영향과 대책 추진 및 향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한미FTA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관계부처 장관의 의지가 중요하므로 이해단체와의 대화, 설득 등에서 적극적 역할을 해 달라”며 “아울러 각 부처별 한미FTA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어 “국회 한미FTA 특위와의 간담회, 한미FTA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 정례화 등에서 적극적 역할을 해 나가는 한편, 내각의 대응상황을 점검,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18개 부처 장관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한미FTA 협상단 수석대표,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과 한덕수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참석하지 못했다. 한 총리 취임 이후 특정 주제를 놓고 총리 주재로 모든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워크숍이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한 총리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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