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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116건…水公 위탁 상수도 ‘툭하면 비공지 단수’
  • 남기봉
  • 등록 2013-10-25 1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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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에서 아무런 예고 없이 물 공급이 끊긴 사례가 지난해116건에 달하는 등 수자원공사 위탁 지방상수도의 비공지 단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청주 상당)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 2003년부터 경영효율성과 운영효율성, 전문성 등을 내세워 지자체들로부터 위탁대가를 받고 지방상수도 사업을 대신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현재 모두 21개 지자체의 지방상수도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가 대신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 상수도의 비공지 단수 건수와 단수 시간이 오히려 매년 증가해 경영효율화와 편의성을 높이자는 취지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실제, 사실상 주민들에게 공지되지 않은 채 물이 끊기는 비공지 단수는 2009년 409건에서 2012년 1428건으로 늘었고, 비공지 단수 시간 역시 지난 2008년 587시간에서 지난해 2478시간으로 크게 증가했다.

 충북 단양군에서는 매년 수돗물 공급이 끊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공지 단수 건수는 11건, 비공지 단수 건수는 116건으로 나타났다. 미리 공지를 했던 단수시간과 공지 없이 단수가 이뤄진 시간을 합하면 약 일주일정도 단수가 이뤄진 셈이다.

 지난 2012년 기준 충남 논산시의 경우 공지·・비공지 단수 건수가 56회, 충남 서산시는 공지된 단수 건수만 무려 93회, 충남 금산군의 경우 공지・·비공지 단수가 발생한 사례가 40회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공지 단수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남도 통영으로, 지난 2010년 위탁이후 2011년 한 해 동안 무려 2196건에 달했다.

 단수 시간이 가장 길었던 곳은 전북 정읍시로, 한 달을 넘어 42일에 달하는 1012시간 동안 예고되지 않은 단수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같은 기간 수자원 공사에 위탁을 하지 않은 지자체들의 비공지 단수 시간은 지난 2010년 2만1304시간에서 2011년 1만5600시간으로 크게 줄었다.

 비공지 단수의 경우 상수도관의 노후, 높은 수압, 타 공사로 인한 관 파손 등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누수를 조기에 인지해 복구하고, 물이 새는 낡은 관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운영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수자원공사의 답변이지만, 정작 전문기관이라는 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를 시작한 이후 오히려 단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수질에 관한 민원 역시 증가추세이다. 수돗물 수질에서 녹물, 냄새, 이물질 발생 등으로 민원이 들어온 건수는 지난 2008년 632건에서 2011년 1327건까지 증가했다.

 수자원공사에 지방상수도를 위탁한 지자체들은 지난 3년간 연 평균 약 769억원의 위탁대가를 지불해왔다.

 수자원공사의 지방상수도 매출액은 지난 2009년 201억원의 순적자를 기록했지만, 이후 총매출액이 연 평균 약 40%씩 증가해 지난해에는 96억원의 순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상수도 사업의 서비스 질을 높여준다던 수자원공사가 결국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고 있다”며 “애초에 수자원공사가 민간위탁과 달리 지방상수도 사업에 있어서 전문성과 경영효율성을 장점으로 홍보해 온 만큼, 공지되지 않은 단수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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