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자들의 의무보험 가입 촉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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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건설기계ㆍ이륜차 포함)를 보유한 사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자가용자동차 90만원, 사업용자동차 230만원, 이륜자동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사전부과예고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20% 감경을 받을 수 있으나, 체납시에는 가산금이 최초 5％, 이후에는 매월 1.2％씩 최고 총 77%(60개월)까지 누적 부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과태료와는 별도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는 최고 200만원의 범칙금 또는 중대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음주운전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차량을 자주 운행하지 않거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나 범칙금 등 더 큰 비용이 발생하며, 무엇보다도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을 꼭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무보험 미(지연)가입, 자동차관리법 위반,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관련 체납현황은 현재 115천건에 123억원으로, 충주시는 지난 10월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설치해 고액·상습체납자의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일부터 예금(통장)압류시스템을 도입해 통장 압류 등 적극적으로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다.